기업의 성장에 든든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성공하는 법무팀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이번 글에서는 [법무팀은 처음이라] 시리즈를 마무리하며, 회사의 핵심 전략 파트너로 자리잡기 위한 법무팀의 요건과, 이른바 ‘전투법무’를 위한 법무관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법무팀은 처음이라] 시리즈의 총 4편의 글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 1편: 법무팀의 역할과 미래에 기대되는 새로운 역할 (링크)

• 2편: 법무팀이 필요한 시점과 효과적인 조직 구성 및 프로세스 구축 방법 (링크)

• 3편: 내부 법무팀과 외부 로펌(자문사)의 효과적인 협업 방법 (링크)

• 4편: 법무팀의 핵심 업무 중 하나인 계약 관리를 잘 수행하는 방법 (링크)

지난 글들이 법무팀의 구축과 운영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5편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가, 법무팀이 어떻게 성공하는 팀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지에 대해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전투 법무”란?

전투법무는 군의 법무병과에서 종종 사용되는 단어로,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승리하는 전투를 만들기 위해 법무병과가 적극적으로 기여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법무팀이 새로운 사업이나 프로젝트에 대해 법적 리스크를 지적하며 브레이크를 거는, 수비적인 역할이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물론 엄격한 규제 준수와 컴플라이언스는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 필수적이지만, 갈수록 복잡해지는 규제 환경과 기존 사업자들의 진입 장벽을 고려했을 때, 법무팀은 사업을 가능하게 하는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안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를 해석하여 실질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대안을 찾거나, 아직 규제가 미치지 못하는 영역을 발굴하여 시장을 선점할 기회를 제시하는 것도 법무팀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안정적인 후방 지원을 넘어, 비즈니스의 선두에 써서 싸우는 ‘전투법무’의 역할입니다.

특히 스타트업은 사업 모델 자체가 법적 규제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타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의 예외 조항에 기반하여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었지만, 택시 업계의 거센 반발과 일명 ‘타다 금지법’이라고 불리는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의 통과로 결국 사업을 중단해야 했습니다.(타다 관련 기사) 또, 로앤컴퍼니(로톡)은 합법적인 변호사 광고 플랫폼으로 포지셔닝을 시도하였으나, 변호사협회로부터 ‘사건 알선’으로 규정되어 심한 법적 공방과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로톡과 변호사협회의 갈등 기사)

이처럼 기업이 규제 기관과의 충돌을 겪을 때, 앞장서서 사업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여론을 환기하며, 대응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 바로 ‘전투법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부 자문사 대비 인하우스 법무팀이 갖는 강점

그렇다면 성공하는 인하우스 법무팀은 외부 자문사와 무엇이 달라야 할까요? 정답은 외부 자문사가 할 수 없는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습니다.

외부 로펌이나 자문사는 뛰어난 법률 전문성과 풍부한 인적 자원을 바탕으로 정확하고 상세한 법률 의견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본질적으로 회사 외부의 조언자입니다. 회사의 복잡한 내부 사정이나 비즈니스의 장기적인 목표까지 깊이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법률 의견이 틀렸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평판 하락이나 손해배상 책임 때문에 리스크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하우스 법무팀은 달라야 합니다. 사업부와 동일한 목표, 즉 '회사의 성공'을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일정 수준의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사업을 성공시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규제 당국과 직접 소통하여 입장을 조율하고, 여러 외부 자문사의 의견을 비판적으로 취합하며, 규제를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가장 사업 친화적인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합니다.

로펌 변호사와 사내 변호사의 가장 큰 차이 중 하나는, 로펌 변호사는 '법'적인 영역에 대해서만 고려하면 되지만, 사내 변호사는 비즈니스 관점에서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회사 경영자의 관점에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필수적이죠. 특정 법적 이슈가 주어졌을 때, 대표님들이나 각 그룹장님들이 어떤 생각을 할지 입장을 바꾸어 생각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오동훈 법무팀장님 인터뷰에서 발췌 (링크)

결론적으로, 인하우스 법무팀의 핵심적인 역할은 회사가 '계산된 리스크 감수'를 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와 전략적 판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법무 검토”를 넘어 “법무 관리"까지

법무팀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업무는 '법무 검토'입니다. 사업의 적법성 판단부터 일상적인 계약서 검토에 이르기까지, 법무 검토는 법무팀의 핵심 역할 중 하나로서 매우 중요하게 기능합니다.

하지만 현대의 법무팀에게는 단순히 주어진 사안을 검토하는 '검토자'를 넘어, 전사적인 법률 이슈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자'로서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법무팀에게 부여되는 컴플라이언스 역할이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잘 보여줍니다. 기존 법무팀이 회사 내의 규제 준수와 법률 검토를 사후 조치하는 역할이었다면, 컴플라이언스 측면에서의 법무팀은 법과 규제의 리스크를 사전 예방하고,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더 큰 위험으로 번지지 않도록 막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링크)

이전 글에서 살펴보았던 '계약관리'가 대표적인 예입니다.(링크)가령 계약서를 검토하고 날인할 뿐만 아니라, 전사적으로 체결되는 모든 계약의 현황을 파악하고, 계약 유형별 표준 템플릿을 만들고, 계약 체결을 위한 효율적인 내부 프로세스를 설계하고 교육하는 것이 바로 관리자로서 법무팀의 역할입니다.

최근 많은 법무팀이 CLM(Contract Lifecycle Management, 계약 생애주기 관리) 솔루션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도 이러한 흐름의 일환입니다. 딜로이트의 보고서에 따르면, 새로운 AI 기술의 발전은 특히 계약 생애주기 관리(CLM)나 문서 관리와 같은 법무팀의 핵심 플랫폼 선택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최신 AI 기반 기능을 더 빠르고 저렴하게 구현하여 가치를 실현할 수 있게 되면서 , 많은 사내 법무팀이 AI 기능을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이동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링크)

결국 AI 기반 CLM 솔루션 도입과 같은 움직임은, '법무 관리'라는 본연의 역할을 더욱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입니다. 법무팀은 경영에 깊이 참여하는 사려 깊은 관리자로서, 회사의 법적 안정성을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통해 확보해나가야 합니다.

현업이 법무팀을 ‘찾게 만드는 힘’

과거 법무팀은 현업 부서가 왠지 모르게 다가가기 어렵고, 업무에 제동을 거는 존재로 인식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러한 인식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법무팀이 비즈니스의 조력자로서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성공 사례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성공하는 법무팀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현업 부서가 법무팀을 '찾게 만드는 힘'을 가졌다는 점입니다. 법무 검토를 귀찮은 절차나 통과의례로 여기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건 법무팀과 상의하면 더 좋은 방법이 나올 거야"라는 신뢰를 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무팀의 문턱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기적인 법률 교육 세션을 열거나, 신규 프로젝트의 기획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법적 장애물을 미리 제거해주는 등의 노력이 좋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현업의 언어로 소통하고 그들의 목표를 진심으로 이해하려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한 팀으로서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는 의식을 가져야 즐겁게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상대방의 말이 당장은 이해되지 않더라도 이해하려 노력한다면 즐거움을 찾을 수 있지만,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면 즐겁게 일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구영한 변호사님 인터뷰에서 발췌 (링크)

비즈니스의 최전선에서 함께하는 법무팀

지난 다섯 편에 걸쳐 우리는 법무팀의 역할과 필요성부터 외부 협업, 계약관리, 그리고 마침내 '성공하는 법무팀'의 모습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성공하는 법무팀은 단순히 법률 리스크를 방어하는 소극적인 역할을 넘어섭니다. 법무팀은 비즈니스의 최전선에서 법을 무기로 활용하는 전투법무이자,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회사의 법적 리스크를 관리하는 법무관리 전문가입니다.

현업 부서가 먼저 찾아와 고민을 나누고 싶어 하는 신뢰받는 전략적 파트너. 그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성공하는 법무팀의 모습일 것입니다.

프릭스의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법무 담당자님들께 도움이 되는 글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