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법’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느낄 때가 많습니다. 계약서의 작은 글씨 하나가 큰 책임으로 돌아오기도 하고, 새로운 규제 때문에 사업 방향을 틀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날 법무는 단순히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후적으로 해결해주는 역할을 넘어, 선제적인 내부 법률 자문과 규제 준수(Compliance)를 통해 기업의 안정성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역할로 자리 잡았습니다. 리스크 관리, 규정 준수, 투명한 의사결정은 더 이상 비용이 아니라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성장 동력입니다. 특히 무형 자산 중심의 사업 구조와 AI 시대가 도래하며 콘텐츠, 특허 등 지식재산(IP)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법무 조직의 역할은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료)

본 글은 법무팀을 처음 접하거나 체계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법무팀’이라는 대주제 하에서 연재되는 시리즈입니다.

• [1편: 법무팀의 역할]을 시작으로,

• [2편: 법무팀 셋업 방법]

• [3편: 외부 자문 활용법]

• [4편: 스마트한 계약 관리]

• [5편: 성공하는 법무팀의 특징]

까지, 법무팀의 모든 것을 단계별로 다루고자 합니다. 이번 시리즈를 통해 법무팀의 역할을 이해하고, '우리 회사에 법무팀이 필요할까?'라는 질문에 스스로 답하며 효과적으로 팀을 꾸리는 데 힌트를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이번 글에서는 먼저 “법무팀의 역할”에 대해 알아봅니다.

‘법무팀’은 무엇인가?

‘법무팀’은 회사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법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의미합니다. 기업의 규모나 문화에 따라 “법무실”, “준법지원팀”으로 불리기도 하며, 때로는 “경영지원팀”, “경영기획팀”, “총무팀” 등의 부서가 그 기능을 일부 또는 전부 수행하기도 합니다. 회사에 소속된 사내 변호사가 있는 경우에는 변호사로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복잡한 법률 자문과 소송 관리 업무에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법무팀이 존재하는 이유

기업은 왜 법무팀을 필요로 할까요? 법무팀의 존재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 리스크 최소화: 기업 활동에는 늘 법적 리스크가 따릅니다. 법무팀은 소송이나 분쟁 가능성, 규제 위반, 불리한 계약 체결 등의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고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 의사결정 지원: 경영진과 현업 부서가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 법적 관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검토하고 보완하여 회사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사업 관리: 기업 규모가 커지고 사업이 확장될수록 다수의 복잡한 계약들을 체결하며, 규제 대응, 분쟁, 지배구조 등 사업 운영의 모든 단계에서 법무의 역할이 중요해집니다. 법무팀은 사업의 뼈대를 튼튼하게 만드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법무팀이 생기는 시점

모든 회사에 처음부터 독립된 법무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초기 기업에서는 대표나 경영지원, 총무 부서 담당자가 법무 관련 업무를 포괄적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종종 있으나, 일반적으로 회사의 규모가 커지고 처리해야 할 계약의 수가 늘어나면, 계약 자체를 관리할 필요가 생기고,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 많아지면서 점차 별도의 조직으로 분리되거나 신설됩니다.

다만, 산업의 특성에 따라 초기 단계부터 법무팀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지식재산(IP)이 핵심 자산인 콘텐츠나 기술 기업, 또는 금융, 헬스케어, 에너지처럼 정부 규제가 강한 산업에서는 사업 시작부터 법무 기능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마이데이터(MyData)’ 사업을 하는 핀테크 스타트업들의 경우, 금융감독원의 엄격한 규제와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하므로 초기부터 사내 변호사를 채용하거나 외부 로펌과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표준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법무’의 업무 범위

그렇다면 법무팀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할까요? 법무팀의 업무 범위는 매우 넓지만, 핵심적인 역할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법률 자문 및 컴플라이언스

가장 기본적인 업무입니다. 임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며 마주치는 법률적인 질문이나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내부적으로 1차적인 검토와 답변을 제공합니다. 사안이 복잡하거나 중대한 사안일 경우, 외부 자문사(로펌)에 자문을 의뢰하여 더 깊이 있는 의견을 구하고 내외부 의견을 종합하여 최종 의사결정을 돕습니다.

송무 관리

회사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 및 분쟁 사건을 관리합니다. 소송의 수가 많지 않거나 비교적 간단한 사건인 경우 내부에서 직접 처리하기도 하지만, 소송의 수가 늘어나고 복잡한 사건의 경우 사건을 전담하는 외부 소송대리인(로펌)을 선임하여 대응하는 경우가 많으며 법무팀은 소송 전략 수립부터 증거 수집, 서면 검토, 재판 진행 상황 관리까지 전 과정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합니다. 특히 보험업처럼 다수의 고객을 상대로 해 소송 및 분쟁의 발생 빈도가 높은 산업에서는 송무 관리가 법무팀의 핵심 업무 중 하나입니다. [기사]

채권 관리(집행)

회사가 받아야 할 돈(채권)을 제때 회수하는 것도 법무팀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거래처가 장기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 상대방의 자산을 묶어두는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하거나, 판결을 받은 후 재산을 현금화하는 강제집행(압류·추심) 절차를 진행합니다. 통신사, 카드사, 렌탈 회사처럼 소액 다수의 채권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산업에서는 ‘채권팀’이라는 별도 조직을 두어 이 업무를 전문적으로 처리하기도 합니다.

계약 관리

계약서의 법률적 검토가 법률 자문의 영역이라면, 계약 체결 프로세스를 관리하고, 체결 이후의 이행사항을 관리하고, 계약의 변경, 갱신, 종료 등을 관리하는 것은 온전히 '계약 관리'의 영역입니다.

즉, 계약 관리란, 계약 체결을 위한 내부 프로세스부터 시작하여, 체결된 계약서를 체계적으로 보관하고, 체결 이후 계약서의 권리 및 의무가 적절히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하며, 마지막에는 계약의 갱신 또는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계약의 전 생애주기(Lifecycle)를 다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영업 부문에서 지속적인 사업 활동을 위해 계약 주기와 갱신 관리는 핵심적인 업무입니다. 이를 위해 전담 인력을 두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해당 계약서와 관련된 사업팀 담당자가 직접 계약을 관리합니다. 하지만 사업 담당자는 영업, 고객 관리 등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다 보면 계약의 이행 점검, 갱신 및 종료와 같은 사후 관리에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이러한 관리의 부재는 종종 예상치 못한 손해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무형자산/지식재산(IP) 관리

오늘날 회사의 가장 중요한 자산 중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자산, 즉 지식재산(IP)입니다. 법무팀은 특허, 상표, 저작권 등 회사의 핵심 IP를 확보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IP는 한 번 등록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존속기간을 연장하고 유지 비용을 납부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회사가 만든 콘텐츠나 기술을 타인에게 사용하도록 허락(라이선스 아웃)하거나, 반대로 오픈소스처럼 타인의 IP를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권리 이슈에 대응합니다. 만약 누군가 회사의 IP를 무단으로 도용하거나, 회사가 실수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했을 때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는 것 역시 법무팀의 역할입니다.

회사의 행정 절차 지원

회사의 설립, 임원 변경, 본점 이전 등 법인 등기부등본에 변경이 필요할 때 등기 신청 서류를 준비하고 절차를 진행합니다. 또한 이사회나 주주총회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개최되도록 지원하고, 회의가 끝난 후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공증을 받는 등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을 기록하고 관리합니다. 그 외에도 회사의 업무 처리 기준이 되는 전결규정, 직제규정 등 각종 내부 규정을 제, 개정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회사마다 다른 법무팀의 명칭

앞서 언급했듯이 ‘법무’ 기능을 수행하는 팀의 이름은 회사마다 매우 다양합니다. 이는 회사의 규모, 성장 단계, 산업 특성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 법무팀: 전통적으로 가장 널리 쓰이는 명칭입니다.

• 법무실: 주로 대기업이나 법무 기능의 전문성을 강조하는 조직에서 사용하는 명칭입니다.

• 경영지원팀 / 총무팀: 중소기업이나 초기 스타트업에서 인사, 총무, 재무 등 다른 경영지원 기능과 함께 법무를 포괄하여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경영기획팀: 회사의 주요 전략이나 기획 기능과 함께 법적 리스크를 검토하는 역할을 할 때 사용됩니다.

• 준법지원팀 / 컴플라이언스팀: 특히 규제가 강한 금융, 제약 등의 산업이나 상장사와 같이 높은 수준의 내부통제와 윤리경영이 요구되는 기업에서 사용하는 명칭입니다.

• 개인정보팀: 플랫폼 회사처럼 수많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해 별도의 전문 인력을 두어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도 합니다.

법무팀의 역할 정리

지금까지 법무팀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법무팀을 단순히 문제가 생겼을 때만 대응하는 부서로 생각한다면, 기업 성장의 중요한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이제 법무팀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의 법무팀은 사후 대응이 아니라 사전 예방에 집중합니다.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미리 파악하고 관리해, 원활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중요한 의사결정 단계에서 법무팀은 단순히 “안 된다”라고 말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사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합법적 대안과 실행 방안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리더들은 더 확신을 갖고 전략적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나아가 법무팀은 특허, 브랜드 가치, 영업비밀 등 기업의 핵심 자산을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기반이 튼튼할 때 기업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법무팀은 단순한 지원 부서가 아니라, 회사의 성장 전략을 함께 설계하는 ‘전략적 파트너’로 불립니다.

그렇다면, 우리 회사의 규모와 비즈니스 환경에 맞는 최적의 법무팀은 어떻게 구성해야 할까요?

다음 글에서는 [법무팀 셋업 방법]이라는 주제로, 인력 구성부터 외부 자원 활용, 협업 프로세스까지 실무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