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편: 법무팀의 역할]에서는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법무팀의 다양한 역할과 그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법무팀이 단순히 사후 대응을 넘어 리스크를 예방하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며, 기업의 핵심 자산을 보호하는 전략적 파트너라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러한 법무 기능을 수행할 조직을 어떻게 구성하고 성공적으로 자리잡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법무팀 구축 가이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사실 ‘법무’ 업무는 ‘법무팀’이라는 이름의 전담 부서가 없더라도, 이미 회사 내 다른 부서의 누군가가 담당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법무 기능을 전담할 별도의 팀("법무팀")이 어느 시점에 필요한지 먼저 살펴보고, 그 시점에 어떻게 팀을 효과적으로 구축할 것인지를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언제 법무팀이 필요한가?

법무팀 신설이 필요한 시점은 기업의 성장 단계와 사업적 특성에 따라 다르지만, 크게 아래와 같은 관점에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기업 성장 단계별 판단 기준

• 초기 단계 (매출 30억 미만 / 직원 수 50명 미만)

이 단계에서는 대표나 경영지원 담당자가 계약서의 일차적인 검토 및 체결, 법인등기 업무 등 필요 최소한의 법무 기능을 다른 업무와 함께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독립된 팀보다는 담당자가 여러 역할을 겸하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주요 법무 업무는 사업에 필수적인 계약 체결과 회사 설립 및 운영에 집중됩니다.

• 성장 단계(직원 수 150명 미만, 매출 100억 미만)

사업이 확장되면서 계약 건수가 증가하고,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생겨나면서 법률검토, 규제 준수나 분쟁 대응의 필요성이 커집니다. 보통 이 시기부터 경영지원팀이나 총무팀 내에 법무 전담 인력을 두거나, 기능 분리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직원이 늘면서 발생하는 인사/노무 문제나 개인정보보호와 같은 규제 이슈는 더 이상 비전문가가 대응하기 어려운 영역이 됩니다. 이때 채용된 법무 담당자는 늘어나는 법무 수요를 내부적으로 소화하는 동시에, 복잡한 사안에 대해 외부 로펌과의 협업하는 등 과도기적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 성숙 단계 (매출 100억 이상 / 직원 150인 이상)

사업 규모가 커지고 구조가 복잡해지면 법적 리스크 또한 크게 증가합니다. 따라서 이 단계에 이른 대부분의 기업은 전문성을 갖춘 독립된 법무팀 또는 법무실을 운영하며,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M&A, 상장(IPO), 본격적인 소송 등 중대한 법적 이슈들이 발생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의 법무팀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비즈니스 전략 단계부터 참여하여 리스크를 예방하고 회사의 성장을 법률적으로 지원하는 핵심 부서로 기능하게 됩니다.

경험적 판단 기준

성장 단계 외에도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법무팀의 필요성을 고려 할 수 있으며, 일부 산업의 경우 규모가 작더라도 초기부터 법무팀 또는 법무 전담 담당자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계약 건수/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는 경우: 다양한 유형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주로 상대방이 제안한 계약서를 체결 해야 하는 경우, 계약 조건에 대한 수정 요청이 많아 법률 검토 업무량이 현저히 늘어났을 때입니다. 월 검토 계약수가 20~30개가 넘는 경우 계약 검토 일정이 업무의 병목이 되지 않도록 법무팀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 규제가 강한 산업에서 사업이 확장될 때: 금융, 헬스케어, 플랫폼 비즈니스처럼 인허가 승인 및 규제 준수(Compliance)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경우, 법무팀의 역할이 특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마이데이터 사업 인가를 준비하는 핀테크 기업은 인허가 승인 뿐만 아니라 인허가 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수많은 금융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헬스케어 기업은 임상 및 인허가 이슈에 상시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 지식재산권(IP)이 회사의 핵심 자산일 때: 콘텐츠, 소프트웨어, 신약 개발 회사처럼 특허, 저작권 등 IP가 비즈니스의 근간을 이루는 경우,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할 전담 조직이 필요합니다. 특히, 사업적으로 매우 중요한 특허권의 경우, 특허권의 존속기간(특허권을 설정등록한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법령))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 회사가 당사자인 소송 또는 분쟁이 많아질 때: 분쟁은 기업의 시간과 비용을 소모시키고 기업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분쟁이 잦아지고 있다면, 사후 대응을 넘어 사전 예방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법무팀이 필요합니다. 소송의 경우 외부 자문사에 위임을 하더라도, 다수의 소송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자가 내부에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외부 자문 비용이 부담이 될 때: 일상적인 계약 검토나 법률 자문을 외부 로펌에 의존하고 있다면, 월별로 지출되는 자문료가 상당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이 법무팀의 인건비를 넘어서는 시점이라면, 비용 절감과 더불어 회사 내부 사정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상시적인 자문을 얻기 위해 전문 법무 인력 채용을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상시적인 자문 보다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 스팟 성격으로 의뢰를 하는 것이 비용적으로 더 경제적이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은 ‘경험적 판단 기준’에 해당하는 비즈니스에 속해 있다면 앞서 설명드린 ‘성장 단계별 기준’보다 더 빠르게 법무팀을 세팅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비즈니스 모델이 비교적 단순하고 법적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면 그 시기를 조금 늦추는 등 유연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종합하면, 법무를 전담하는 법무팀은 회사의 성장 단계와 회사가 속한 산업 및 특수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 시기를 결정하게 됩니다.

스타트업, 중소기업 법무인력의 필요성

법무팀의 부재로 인한 경영 리스크는 특히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게 큰 위협이 됩니다. 대기업에 비해 법적 분쟁에 대응할 자금이나 인력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비슷한 법적 문제에 직면하더라도 훨씬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소프트웨어(SW) 중소기업들은 발주사와의 관계에서 불리한 계약 조건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발주사의 내부 사정에 따라 일방적으로 프로젝트가 중단될 수 있도록 하는 독소조항을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기사) 대기업의 경우 사내 법무팀이 계약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할 수 있지만, 별도의 법무 조직이 없는 중소기업은 잠재적인 손실에 대한 위험을 그대로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만약 법무팀이 계약 체결 전 단계에 참여했다면, 이러한 불공정한 조항을 미리 파악하고 협상을 통해 수정함으로써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했을 것입니다.

또한, 최근 증가하는 집단소송의 경향 역시 법무팀의 중요성을 잘 보여줍니다.(기사) KT나 카카오의 사례에서 보듯, 소송의 최종 결과와는 별개로 장기간 분쟁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기업은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게 되며, 기업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체계적인 법무팀은 단순히 소송을 관리하는 것을 넘어, 분쟁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대외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수립하여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내부 법무 기능이 없다면 이러한 위기 관리 대응이 늦어질 수 있고, 초기에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가 장기적으로 더 큰 경영상의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법무팀을 조직할 것인가?

법무팀 신설을 결정했다면, 이제 어떻게 팀의 역할과 책임을 정의하고 기존 조직과 조화를 이루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기존 조직에서 법무 기능 분리하기

법무팀을 조직하는 첫걸음은 기존에 다른 부서에 흩어져 있던 법무 기능을 명확히 정의하고 분리하는 것입니다. 초기 기업에서는 대표이사, 최고운영책임자(COO), 오퍼레이션 매니저, 총무(GA) 담당자 등이 법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별도의 법무팀으로 독립시킬 때는 지난 1편에서 논의한 ‘법무’의 기능들 중 어느 범위까지를 신설 법무팀의 업무에 할당할지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실무적으로 우리나라의 법무팀은 주로 “법률 자문 및 컴플라이언스”, “송무 관리” 기능에 집중하고, 계약 관리나 등기 업무 등 다른 기능들은 여전히 총무팀이나 현업 부서에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역할이 중복될 수 있는 총무팀과는 아래 예시와 같은 명확한 업무 분장(R&R)이 필수적입니다.

인력 구성 전략

성공적인 법무팀이 반드시 사내 변호사로만 구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 경력이 풍부한 비변호사 전문가가 팀을 이끌고, 필요에 따라 외부 로펌의 자문을 활용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법무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력 구성의 핵심은 앞서 정의한 ‘법무팀의 업무 범위’에 달려있습니다.

• 전문 인력 채용: 법무 중에서도 계약 관리, 송무 관리 및 채권 관리의 경우 그 중요성 및 전문성을 고려할 때 해당 분야의 실무 경험이 풍부한 경력자를 채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계약 관리의 중요성: 사업이 주로 계약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서 계약서의 체결 여부가 영업에 있어 중요한 전제가 될 경우 계약의 체결을 위한 내부 프로세스, 갱신·종료 관리, 이행 점검 등을 전담할 계약 관리 담당자를 별도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 원활한 계약 관리는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비효율을 제거하며, 재계약 및 채권 회수를 지원하여 영업 사이클을 단축하고 현금흐름의 개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업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 계약관리 솔루션 도입의 필요성: 특히, 계약관리는 계약의 현재 상태를 추적하고, 내부 승인 절차를 관리하며, 계약 만기 및 갱신 시점을 놓치지 않도록 챙기는 등 책임져야 할 범위가 상당히 넓고 복잡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국내 기업의 사내 변호사가 직접 계약 관리를 맡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계약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법무팀이 주도하여 계약관리 솔루션(CLM, Contract Lifecycle Management)을 도입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리스크 관리의 관점이 계약서 검토 단계에만 머무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계약이 체결된 이후, 계약서상의 권리와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사후 관리'가 기업의 리스크 관리 요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 채권 관리: 원활한 채권 회수는 회사의 현금흐름에 직결적이기에 채권의 회수는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소액 다수의 채권을 관리하는 산업(렌탈업 등)의 경우 사업의 초기부터 채권 관리 전담자를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채권 관리 업무는 채권의 듀레이션 및 회수 여부를 관리하고, 미수 발생 시 원활한 회수를 위한 보전처분(가압류 및 가처분), 소송 및 강제집행(압류 및 추심)을 총괄적으로 담당하게 됩니다. 국내 실무의 경우 채권 관리를 재무팀에서 담당하는 경우도 많은 편입니다.

상세한 직무기술서(JD)의 중요성

법무팀을 구성원을 성공적으로 채용하기 위해서는, ‘법무 담당자’, ‘사내 변호사’와 같이 포괄적인 직책보다는 ‘IP Specialist’, ‘채권 관리 및 소송 담당자’처럼 구체적인 역할과 책임을 담은 직무기술서(JD)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세한 JD는 회사에 꼭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재의 지원을 유도하고, 채용 과정에서의 혼선을 줄이며 입사 후의 역할 기대치를 명확히 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사내 변호사 채용 시점

그렇다면 사내 변호사는 언제 채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크게 아래의 3가지 시점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내에서 상시적인 법적 검토의 수요가 높아질 때 외부 자문사를 이용하는 비용 뿐만 아니라 사내 노하우의 내재화의 관점에서도 사내 변호사의 채용이 권장되기도 합니다.

• 반복적이고 상시적인 계약 검토와 내부 법률자문 수요가 많아질 때

• 사업이 속한 산업의 규제가 복잡하거나 분쟁 리스크가 높은 경우

• 소송 등 분쟁이 많아져서 다수의 사건을 관리할 필요가 높아질 경우

• 상장(IPO)을 준비하며 내부 통제를 고도화하거나 공시 관련 업무가 필요 할 때 (링크)

외부 자문사(로펌) 활용

사내 변호사가 있더라도 외부 로펌과의 협업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M&A, 크로스보더 계약, 주요 영업계약 등 중요하거나 복잡한 계약이나 세무, 특허, 노동 등 특수 전문 분야에 대해서는 외부의 객관적이고 깊이 있는 자문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외부 자문사와의 협업의 경우 다음 편에서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업 프로세스 구축

법무 업무는 그 특성상 타 부서와의 협업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명확한 협업 프로세스를 사전에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회사 전체적으로도 법무팀을 사업에 제동을 거는 ‘규제 부서’가 아니라, 더 단단한 비즈니스를 함께 만들어가는 ‘파트너’로 인식하는 문화를 조성해야 합니다.

• 계약 검토·승인 프로세스 설계: 현업 부서가 계약 검토를 요청하고, 법무팀이 검토·승인하며, 최종 체결에 이르기까지의 워크플로우를 명확히 세워야 합니다. 특히 계약 체결 이후 이행, 변경, 갱신, 종료 관리를 누가 책임질지에 대한 R&R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프릭스와 같은 계약관리 솔루션(CLM)을 도입하면 이러한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자동화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률검토 프로세스: 현업 부서의 법률 질의에 대해 법무팀이 답변한 내역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관리하여 회사의 지식 자산으로 축적하는 프로세스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반복되는 질문에 대한 응대 시간을 줄이고, 법무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재무팀과의 협업: 계약서에 명시된 대금 지급 조건,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 등은 재무팀의 업무와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계약 관련 정보가 재무팀에 적시에 공유되어야 원활한 정산 및 결산이 가능하므로, 두 팀 간의 긴밀한 소통 채널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총무팀과의 협업: 앞서 논의한 것처럼 비슷한 기능을 가진 타 부서(총무팀, 경영지원팀 등)와의 업무 분장도 명확화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협업을 하게될 부서인만큼 초기 협업 프로세스 구축에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의 투자와 지원

효과적인 법무팀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단기간의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성과를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단순히 ‘법률 검토 시간이 단축되었다’와 같이 눈에 보이는 지표에만 집중하기보다, 법무팀이 회사의 주요 기능 중 하나로 온전히 자리 잡고, 타 부서와의 협업 프로세스가 원활하게 구축될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 ‘법무팀을 만들었으니 이제 다 해결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인재를 영입하는 데에서 그치기보다는, 법무팀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법무팀의 인건비 외에도, 내부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전문 분야(M&A, 특허 소송 등)에 대응하기 위한 외부 자문사(로펌, 회계법인 등) 리소스 활용 예산도을 반드시 미리 배정해두어야 합니다. 나아가 계약 관리 시스템처럼 반복적인 업무 부담을 줄여주는 관련 소프트웨어나 인프라에도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법무팀이 정말 중요한 전략적 판단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습니다.

결론

지금까지 법무팀을 언제, 어떻게 셋업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무적인 가이드를 살펴보았습니다. 성공적인 법무팀 셋업은 단순히 조직도를 그리고 인력을 배치하는 것을 넘어, 회사의 성장 전략에 맞춰 역할을 정의하고, 다른 팀과의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내부 법무팀의 역량만으로는 모든 법적 이슈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 법률 전문가, 즉 로펌과의 협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외부 자문사와 효과적으로 협업하는 법] 이라는 주제로, 우리 회사에 맞는 로펌을 선택하는 기준부터 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최상의 결과를 얻어내는 노하우까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