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는 법을 잘 지키고 있으니 괜찮다"고 생각한다면 이미 심각한 컴플라이언스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을지 모릅니다. 컴플라이언스(Compliance)는 이제 단순한 법규 준수를 넘어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투명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며, 높은 기업윤리를 실천하면 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ESG 경영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컴플라이언스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신뢰도를 나타내는 핵심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법률 시장의 변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내 대형 로펌들은 컴플라이언스 및 내부조사 관련 팀을 확대하며 새로운 성장 기회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ESG 경영과 같은 새로운 규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로펌들이 관련 팀의 인력을 충원하고 조직을 강화하며 급증하는 기업 수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¹ 이는 컴플라이언스가 기업 생존에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 글에서는 컴플라이언스의 기본적인 의미와 중요성, 실무 담당자의 역할, 최신 규제 이슈, 그리고 효과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3줄 핵심 요약

• 컴플라이언스는 단순 법규 준수를 넘어, 기업의 신뢰도와 성장 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경영 전략입니다.

• 최근에는 개인정보보호, ESG, 공급망 실사, 중대재해처벌법 등이 핵심 컴플라이언스 이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 성공적인 컴플라이언스는 최고경영진의 의지, 전사적 문화, 그리고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CMS) 구축에 달려있습니다.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왜 지금 모든 기업의 핵심 역량이 되었나?

과거 컴플라이언스는 '지켜야 할 규제', '법규 준수' 정도로 인식되어 비용을 발생시키는 행위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컴플라이언스의 일부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현대 경영에서 컴플라이언스란 기업 활동 중 법이나 규범을 어길 수 있는 위험(리스크)을 미리 찾아내 관리하는 적극적인 경영 활동을 뜻합니다. 단순히 법을 지키는 수준을 넘어, 잠재적 위험을 예방하고 모든 직원이 윤리적으로 일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컴플라이언스는 이제 기업의 명성, 재무 안정성, 그리고 미래 성장까지 결정하는 핵심 경영 전략으로 그 중요성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준법 경영'은 기본, 더 나은 재무 성과를 만드는 컴플라이언스

컴플라이언스의 가장 기본 영역은 회사 업무와 관련된 모든 법률과 행정 규제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입니다. 공정거래법, 근로기준법 등 국내 법령은 물론, 글로벌 비즈니스 시대에는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FCPA)¹⁾ 등 해외 법규의 국내 영향력도 커져, 국내외 관계 회사들의 컴플라이언스 준수에도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컴플라이언스를 지키는 데 비용이 많이 든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으로 고객, 투자자, 사회의 신뢰를 얻는 적극적인 가치 창출 활동으로 봐야 합니다. 잘 구축된 컴플라이언스 체계는 잠재적 법률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여 불필요한 손실을 막고, 안정적인 비즈니스 운영의 토대가 됩니다. 실제로 Ethisphere Institute의 '윤리 프리미엄(Ethics Premium)' 보고서는 매년 '세계에서 가장 윤리적인 기업'을 선정하고, 이들 기업의 주가 수익률을 시장 평균과 비교 분석합니다. 2025년 보고서에 따르면, 이 기업들의 지난 5년간 주가 수익률은 S&P 500 지수보다 7.8%p 더 높았습니다. (링크)

재무적 손실 방어 및 기업 가치 증대

잘 작동하는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은 규제 위반으로 인한 수십, 수백억 원의 과징금, 소송 비용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실제로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면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경영진이 사전에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하여 법적 책임을 경감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투명하고 윤리적인 기업으로 인식되면 기관 투자자 유치 및 자금 조달 시 더 낮은 금리(비용)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는 곧 기업 가치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핵심 인재 유치 및 유지

특히 MZ세대의 직원들은 연봉만큼이나 기업의 윤리 의식과 사회적 평판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공정한 업무 환경과 윤리적인 기업 문화는 우수한 인재들이 회사를 선택하고, 오래 머물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이는 불필요한 채용 및 교육 비용을 줄이는 효과도 가져옵니다.

운영 효율성 및 생산성 향상

명확한 정책과 절차는 직원들이 '해도 되는 일'과 '안 되는 일'을 고민하는 시간을 줄여줍니다. 이는 의사결정 속도를 높이고, 전사적으로 일관된 업무 기준을 확립하여 불필요한 내부 마찰과 비효율을 제거하고 직원들이 핵심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컴플라이언스의 정확한 정의와 범위

컴플라이언스란 '기업이 법률, 규제, 국제 표준, 사내 규정, 윤리 강령 등 내외부의 모든 규범을 자발적으로 준수하는 일련의 활동'을 뜻합니다. 이는 단순히 법을 지키는 것을 넘어, 다음과 같은 여러 층위의 체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 외부 규범 (External Rules)

   기업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법적, 사회적 요구사항을 모두 포함합니다. 이는 컴플라이언스 체계의 가장 기본이 됩니다.

• 법률 및 규제: 공정거래법, 개인정보보호법, 부패방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기업 활동의 모든 영역에 적용되는 법규.

• 국제 표준 및 협약: GDPR(유럽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 FCPA (해외부패방지법) 등 글로벌 비즈니스에서 요구되는 표준.

2. 내부 정책 (Internal Policies)

   외부 규범을 기업의 특수한 상황에 맞게 해석하여 만든 구체적인 행동 지침입니다. 이는 전 임직원이 따라야 할 '내부의 법'과 같습니다.

• 임직원 윤리지침 (Code of Conduct): 모든 임직원의 의사결정과 행동의 기준이 되는 핵심 원칙.

• 세부 정책 및 절차 (Policies & Procedures): 접대비 사용 규정, 내부정보 거래 방지 정책, 계약 체결 절차 등 특정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상세한 가이드라인.

3. 실행 및 감독 시스템 (Implementation & Oversight)

   수립된 정책이 실제로 실행되고 조직 문화로 정착되도록 돕는 운영 체계입니다.

• 교육 및 소통: 정기적인 컴플라이언스 교육, 캠페인, 커뮤니케이션 활동.

• 모니터링 및 감사: 내부 정책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시 시정 조치를 취하는 활동.

• 내부고발(헬프라인) 시스템: 임직원이 잠재적인 위반 행위를 안전하게 제보할 수 있는 채널 운영.

이 세 가지 요소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면 컴플라이언스는 규제 대응을 넘어 기업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핵심 경영 시스템으로 기능합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미국 법무부의 평가 가이드라인(링크) 및 ISO 37301 규범 준수 경영시스템(링크)을 참고하세요.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를 방치했을 때의 치명적인 결과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를 가볍게 여기면 어떻게 될까요? 수십조 원의 과징금, 주가 폭락, CEO 구속, 그리고 수십 년간 쌓은 브랜드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설마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기겠어?”라는 안일한 생각이 기업의 존폐를 위협한 사례를 직접 확인해 보세요.

사례 1: 폭스바겐 '디젤게이트' - 환경 및 인증 규제 무시의 대가

2015년, 폭스바겐은 배출가스 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해 디젤 차량에 조작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사실이 발각되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환경 규제 위반이자 소비자 기만이었습니다.

• 컴플라이언스 실패 지점: 제품 개발 단계에서부터 환경 규제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려는 비윤리적 의사결정이 있었고, 내부 통제 시스템은 이를 전혀 감지하거나 막지 못했습니다.

• 결과: 전 세계적으로 1,100만 대의 차량 리콜, 약 40조 원 이상의 벌금 및 배상금 지불, CEO 사임 및 주요 임원 구속, 그리고 '신뢰의 독일 기술'이라는 브랜드 이미지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주었습니다.

사례 2: 웰스파고 '유령계좌 스캔들' - 성과 압박이 낳은 내부통제의 총체적 실패

미국의 대형은행 웰스파고는 2016년, 직원들이 실적 압박으로 인해 고객 동의 없이 수백만 개의 유령 예금 및 신용카드 계좌를 개설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 컴플라이언스 실패 지점: 컴플라이언스 실패 지점: 비현실적인 성과 목표(KPI)가 비윤리적 영업 행위를 조장했고, 내부고발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으며, 경영진은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도 방치했습니다.

• 결과: 수조 원의 벌금, 5,300여 명의 직원 해고, CEO 사임, 그리고 고객의 신뢰를 완전히 잃어 대규모 고객 이탈 사태를 겪었습니다. 이는 윤리 강령과 내부 정책이 단순한 구호에 그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컴플라이언스 팀의 구체적인 업무 A to Z

컴플라이언스 팀 또는 담당자는 '기업의 법적, 윤리적 파수꾼'으로서 다양한 업무를 담당합니다. 이들의 핵심 목표는 잠재적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하고, 전사적인 준법 문화를 내재화하는 것입니다.

규정 모니터링 및 정책 수립

새롭게 제정되거나 개정되는 법률, 행정 규칙, 산업 규제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러한 변화가 회사에 어떤 영향을 줄지 분석합니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의 사내 정책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규정을 수립하여 비즈니스가 항상 규제 환경에 부합하도록 합니다.

임직원 교육 및 내부 인식 제고 활동

수립된 정책과 규정이 단순히 문서로만 남지 않도록,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기 교육과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특히 신입사원부터 경영진에 이르기까지 직급과 직무에 맞는 맞춤형 교육으로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준법 의식이 단순한 구호가 아닌, 일하는 방식 그 자체가 되도록 만듭니다.

위반 행위 조사 및 보고 시스템 운영

내부 고발(핫라인) 시스템이나 제보 채널을 운영하여 잠재적인 위반 행위를 조기에 발견하고, 접수된 사안에 대해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진행합니다. 조사 결과는 최고경영진과 이사회에 직접 보고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개선 조치를 권고합니다.

위의 세 과정은 컴플라이언스의 핵심인 ‘내부통제 시스템²⁾’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입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평상시 컴플라이언스 체제를 효과적으로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이 리스크 관리의 핵심"이라며 내부 통제를 통해 상시적으로 리스크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² 명확한 내부 승인 절차 수립과 정기적인 자체 감사가 대표적인 활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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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 업무 및 규제 기관과의 커뮤니케이션

정부 부처, 감독 기관 등 규제 당국과 원활한 소통 채널을 유지하고, 기업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규제 관련 문의에 대응하고, 현장 실사나 조사에 대비하며, 기업 활동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대외적으로 증명하는 창구 역할을 합니다.

2025년 기업이 주목해야 할 핵심 컴플라이언스 이슈 5가지

2025년, 비즈니스 환경이 급변하면서 기업이 신경 써야 할 컴플라이언스 분야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슈 1: 개인정보보호 강화 (AI 시대의 데이터 활용)

인공지능(AI) 기술이 발전하면서 데이터의 활용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개인정보보호 규제는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GDPR(유럽연합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등은 기업에 엄격한 데이터 처리 기준을 요구하며, 위반 시 강력한 제재를 부과합니다. AI 모델을 학습시킬 때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고 활용해야 법에 저촉되지 않을지가 새로운 컴플라이언스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슈 2: 공급망 실사 및 ESG 규제 확대

이제 기업의 책임은 내부를 넘어 전체 공급망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의 공급망 실사 지침(“CSDDD”)을 시작으로, 협력사의 인권, 환경, 노동 문제를 관리하고 실사할 의무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ESG 경영이 기업 평가의 핵심 기준으로 자리 잡으면서, 관련 공시 의무와 규제 준수는 필수적인 컴플라이언스 항목이 되었습니다.

이슈 3: 자금세탁방지(AML) 및 부패방지 규제 강화

금융 범죄의 수법이 고도화됨에 따라 자금세탁방지(AML) 및 테러자금조달금지(CFT)에 대한 국제적 기준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물론, 가상자산 사업자 등 규제 대상이 확대되고 있으며, 고객확인의무(KYC)와 의심거래보고(STR) 절차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슈 4: 공정거래 및 하도급법 준수

불공정 거래 행위, 특히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나 담합, 부당한 하도급 거래에 대한 감시와 제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 등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제 논의도 활발히 진행 중이므로, 관련 법규를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이슈 5: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 안전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기업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경영책임자는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직접 점검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및 이행할 법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관련 정보: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자료실)

법무, 내부회계, 내부감사, 컴플라이언스는 어떻게 다른가?

많은 기업에서 이들 부서의 역할이 혼재되거나 중복되는 경우가 많지만, 각 기능은 고유한 목적과 범위를 가집니다.

역할과 책임(R&R) 비교 분석표

컴플라이언스 관련 부서가 협력하여 성과를 높이는 방법

이들 부서는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협의체를 운영하여 주요 리스크 정보를 공유하고, 규제 변화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법규가 시행될 때 법무팀은 법률적 해석을, 컴플라이언스팀은 이를 기반으로 한 내부 정책 수립 및 교육을, 내부감사팀은 정책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협력할 수 있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조언하는 컴플라이언스 관리 시스템(CMS) 구축법 (DOJ 가이드라인)

실제 법 집행 기관이 기업을 평가할 때 사용하는 기준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 법무부(DOJ)의 '기업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평가 가이드라인(링크)'은 효과적인 시스템의 세 가지 핵심 질문을 제시합니다. 이 질문으로 우리 회사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하는지' 점검할 수 있습니다.

질문 1: 프로그램이 잘 설계되었는가? (Well-Designed?)

• 리스크 평가: 우리 회사가 직면한 가장 핵심적인 법적, 윤리적 리스크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식별하고 있습니까? 사업 분야, 지역, 비즈니스 파트너의 배경 등을 고려한 맞춤형 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정책 및 절차: 리스크를 통제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가 명확하고, 실무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까?

• 교육 및 소통: 임직원에게 '하지 말라'는 금지 목록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것이 중요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역할과 직책에 맞춰 효과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까?

질문 2: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실행되고 있는가? (Implemented Effectively?)

• 경영진의 의지: 최고경영진이 단순히 연설에서만 컴플라이언스를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예산, 인력, 자원을 투입하고 관련 논의에 직접 참여하고 있습니까?

• 인센티브와 징계: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하는 직원은 보상하고, 위반하는 직원은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일관되게 징계하는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습니까?

• 내부고발: 직원들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채널이 있으며, 접수된 모든 사안은 철저하고 독립적으로 조사됩니까?

질문 3: 프로그램이 실제로 작동하는가? (Works in Practice?)

• 지속적인 개선: 과거의 실패 사례나 '아차 사고(Near Miss)'를 분석하여 시스템의 약점을 찾아내고, 이를 개선하는 프로세스가 있습니까?

• 모니터링 및 감사: 정기적인 감사를 통해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예상치 못한 새로운 리스크는 없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까?

• 데이터 기반 분석: 내부고발 건수, 교육 이수율, 정책 위반 사례 등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있습니까?

  
  

컴플라이언스 업무 자동화를 위한 필수 솔루션 및 도구

복잡하고 방대한 컴플라이언스 업무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기술 솔루션들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규제 변경 사항 자동 추적 솔루션

전 세계의 법규 및 규제 변경 사항을 실시간으로 수집, 분석하여 관련 담당자에게 알려주는 솔루션입니다. 덕분에 규제 변경 사항을 확인하는 데 드는 시간과 노력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계약서 분석 및 관리 자동화 툴

AI 기반 기술을 활용하여 수많은 계약서에 포함된 독소 조항이나 법적 리스크를 자동으로 식별하고, 계약의 전체 생애주기(생성-검토-체결-보관-종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줍니다.

임직원 교육 및 평가 온라인 플랫폼

온라인을 통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컴플라이언스 교육을 배포하고, 이수 여부를 추적하며, 이해도를 평가하는 플랫폼입니다. 시공간 제약 없이 효율적인 교육 관리가 가능합니다.

미래의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를 넘어 비즈니스 성장의 기회로

이제 컴플라이언스는 단순히 비용을 쓰거나 규제를 지키는 것을 넘어, 비즈니스 가치를 만드는 핵심 전략이 되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 요약: 성공적인 컴플라이언스 전략의 3요소

1. 리더십의 확고한 의지: 경영진의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

2. 전사적 문화 내재화: 모든 임직원이 '나의 일'로 인식하는 조직 문화.

3. 데이터 기반 시스템: 리스크 평가부터 모니터링까지 기술을 활용한 체계적 접근.

경영진을 위한 제언: 컴플라이언스를 기업의 경쟁력으로 만드는 방법

컴플라이언스를 단순한 리스크 관리 수단을 넘어, 기업의 투명성과 윤리성을 대내외에 증명하는 강력한 무기로 활용하세요. 이는 글로벌 고객사의 까다로운 실사 기준을 통과하고, 우수 인재들에게 매력적인 직장으로 인식되는 경쟁력이 됩니다. 지금 컴플라이언스에 투자하는 것이야말로 미래 성장을 위한 가장 확실한 선택입니다.

효과적인 컴플라이언스 관리의 시작점, 계약

그렇다면 성공적인 컴플라이언스 체계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많은 전문가들은 모든 규범적 관계와 의무가 시작되는 ‘계약관리’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계약서는 기업이 외부 이해관계자와 맺는 모든 권리와 의무의 집합체이자, 잠재적 법률 리스크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기초 데이터이기 때문입니다. 공급, 판매, 파트너십 등 거의 모든 경영 활동이 계약서 검토와 체결을 통해 구체화됩니다.

👉 ‘B2B 계약 실무 가이드: 체결 전 ‘이것’ 확인하셨나요?’

따라서 우리 회사가 체결한 모든 계약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하는 것은 현재 어떤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진단하는 첫걸음입니다. 또한 분쟁 발생 시 우리의 정당한 노력을 증명해 줄 가장 확실한 증거도 결국 계약 과정에 대한 투명한 기록에서 나옵니다. 계약서가 어떻게 작성되고, 누구의 승인을 거쳐 체결되었는지 모든 과정을 입증할 수 있는 감사추적인증서³⁾와 같은 자료는,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회사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는 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참고 자료

¹ "[로펌 소식] 광장·태평양·세종·율촌, '노란봉투법' 대응팀 신설", 한국경제TV, 2023.09.25.

² 김앤장 법률사무소, "[Hot Topics] 컴플라이언스팀 뉴스레터", 2024.03.28.

주석:

¹⁾ FCPA의 역외적용(Extraterritorial Application):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한 국가의 법률이 자국의 영토를 넘어 다른 국가의 개인이나 법인에게도 적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 기업이 해외에서 사업을 수행하며 현지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경우, 한국 법뿐만 아니라 미국 FCPA의 적용을 받아 미국에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²⁾ 내부통제 시스템(Internal Control System): 기업이 설정한 경영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조직의 모든 구성원이 준수해야 하는 일련의 과정 및 체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통제 환경, 리스크 평가, 통제 활동, 정보 및 의사소통, 모니터링의 5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더보기: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일할까? | 내부통제의 목적과 업무 프로세스가 복잡한 이유)

³⁾ 감사추적인증서(Audit Trail Certificate): 전자계약과 같은 디지털 문서가 생성되고, 전송, 서명, 저장되는 전 과정의 모든 활동 기록(서명자, 시간, IP 주소 등)을 담은 증명서입니다. 이를 통해 해당 전자문서의 무결성과 신뢰성을 법적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