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팀은 처음이라 | 외부 자문 활용법 (3편)

[법무팀은 처음이라] 시리즈 3편, '외부 자문사와 효과적으로 협업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로펌과 스마트하게 일하는 법

지난 글 ‘법무팀 셋업 방법’에서는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사내 법무팀을 효과적으로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성공적으로 셋업된 법무팀이 비즈니스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부 역량 강화만큼이나 외부 전문가와의 효율적인 협업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무팀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인 외부자문사, 즉 ‘로펌’과 보다 스마트하게 일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회사에 잘 맞는 좋은 로펌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들과 어떻게 함께 일하느냐에 따라 얻을 수 있는 결과물의 질과 비용 효율성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언제 로펌에서 자문을 받으면 좋을까요?

로펌 자문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은 절대적인 기준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한번 정하면 다시 바꾸기 매우 어려운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때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아래의 경우 전문 로펌의 선임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회사의 기본 규칙을 만들거나 변경할 때:
- 서비스 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신규 제정 및 개정
  Tip: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 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2025.04)"를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 회사의 정관 변경
- 비즈니스의 핵심이 되는 표준계약서(서비스 이용, 용역, 공급, 판매 등)
- 직원의 권리와 의무를 다루는 취업규칙 제정
이사회 규정, 임원 퇴직규정 등 가버넌스와 관련된 규정 신규 사업의 법적 리스크를 검토할 때: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전, 특히 금융, 헬스케어, 플랫폼 비즈니스처럼 정부 규제가 강한 산업에 진출할 때는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적인 부분에 법적 문제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초기 단계의 법률 검토 비용은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엄청난 규모의 과징금이나 사업 중단 리스크에 비하면 매우 효과적인 투자입니다.
법률 해석이 불분명할 때: 정부 기관에서 제공하는 가이드북 등을 확인하더라도, 회사의 특정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이 명확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특히 선례가 없거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Tip: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다양한 정부기관에서 규제에 대한 가이드북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서 정부부처의 정보공개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링크)
계약의 중요한 부분을 수정해야 할 때: 단순한 자구 수정을 넘어 계약의 핵심적인 권리나 의무 조항(책임의 범위, 계약 해지 조건, 손해배상 한도, 지식재산권 귀속 등)을 수정해야 할 때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대규모 언어 모델(LLM)은 아직 복잡한 법률 조항의 숨은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 "B가 A를 면책한다"는 조항이 있을 때, 이는 'A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면, B가 그 손해를 모두 대신 보상해 주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LLM은 이러한 맥락을 놓치고 단순히 'A는 책임이 없다'는 표면적인 의미로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법률 문서를 번역할 때에도 LLM 활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외 계약서의 경우, 단어 하나하나가 판례나 법률 체계에 따라 고유하고 중대한 의미를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영미법 계약서에서 '최선의 노력(Best Efforts)'과 '합리적인 노력(Reasonable Efforts)'은 문맥상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으로 요구되는 의무의 수준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LLM이 이런 뉘앙스를 놓치고 오역할 경우, 계약의 본질을 왜곡하여 법적 분쟁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모든 법률 관련 업무에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법인 등기 변경과 같은 표준화된 절차는 법무사의 조력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으며, 계약서의 사소한 오타나 간단한 자구 수정 정도는 ChatGPT와 같은 LLM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도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사내 변호사가 있어도 로펌이 필요할까?

사내 변호사가 있으면 외부 로펌에 의뢰하는 일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그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회사에 사내 변호사가 있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법률 이슈가 많고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사내 변호사가 있더라도 내부 검토만으로는 한계가 있거나 외부 제3자의 객관적인 의견이 필요할 때 외부 로펌에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경우에 사내변호사가 아닌 외부 로펌에 의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검토의견서’가 필요할 때
‘법률검토의견서’는 법률적 사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한 문서입니다. 이는 로펌이 자신들의 명예와 책임을 걸고 작성하는 공식 문서이기 때문에, 특히나 심혈을 기울여 작성하며 비용도 더 높게 책정됩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법률검토의견서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규모 소송에 처했을 때
최근 개인정보 유출이나 해킹 사건이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집단 소송의 규모와 빈도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매우 큰 규모이거나 다수의 소송을 동시에 처리해야할 때에는 수많은 인력이 집중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에, 사내변호사가 단독으로 처리하기에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로펌과 협력하여 로펌의 인력과 리소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인수합병(M&A), 해외 투자 등 전문성이 높은분야
인수합병, 해외 투자 등 특수 분야와 관련된 사안인 경우, 해당 분야에 대한 깊은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로펌과 협업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좋은 로펌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좋은 로펌을 찾는 가장 확실하고 전통적인 방법은 신뢰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 직접 소개를 받는 것입니다. 막연히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하거나 콜드콜(cold call)로 연락하는 것보다 실패 확률을 압도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소개를 받을 때 추천드리는 좋은 방법은 다른 변호사를 통해 추천받는 것입니다.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누구인지는 같은 업계에 있는 변호사들이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주변에 아는 변호사가 없다면, 같은 업계에 있거나 과거에 유사한 법률 이슈를 겪어본 다른 회사에 문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때 핵심은 단순히 '좋은 로펌'이 아니라, '우리 회사가 직면한 바로 그 업무를 직접 처리해 본 경험이 있거나 해당 분야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를 지정해서 소개받는 것입니다. 결국 로펌의 명성보다 실제 그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의 경험과 전문성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로펌의 종류와 규모, 어떻게 판단할까?

로펌은 법인격을 갖는지 여부에 따라 ‘법무법인’과 ‘법률사무소’로 나뉘는데, 일반적으로 법무법인이 규모가 더 크지만 ‘김앤장 법률사무소’처럼 대형 로펌이 법률사무소의 형태를 띠는 경우도 있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회사의 성장 단계와 자문받을 이슈의 성격에 맞는 로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초기 스타트업의 투자 유치 자문이나 작은 규모의 M&A는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스타트업 전문 로펌이 대형 로펌보다 더 빠르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반면, 규모가 큰 M&A나 큰 규모의 소송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팀을 이뤄 대응할 수 있는 대형 로펌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전문성을 확인하는 구체적인 방법

변호사들도 모든 영역에서 전문성을 갖춘 것은 아니며, 단순히 언론에 전문가로 소개되었다는 등의 표면적인 특징으로는 전문성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관련된 업무를 실제로 많이 해봤는지, 업무사례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로펌의 전문성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 질문을 해보시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가장 많이 다루는 자문의 유형은 어떤 것인가요? 저희 회사의 산업군에 속한 다른 회사에 대한 자문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저희가 자문이 필요한 이슈와 유사한 사안을 처리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관련 사례에 대한 간략한 자문 내용 및 결과를 소개해주실 수 있나요?"

한편, 특정 분야에 대해 오랜 기간 동안 글을 작성하거나(뉴스레터 등),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관심을 판단할 수 있는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로펌과 현명하게 일하는 팁

좋은 파트너를 만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그 파트너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소통하는지입니다. 우리 회사에 맞는 로펌을 성공적으로 찾았다면, 이제부터는 이들과의 협업으로 최상의 결과를 얻고 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법들을 실행해야합니다.

1. 사실관계 정리와 질문의 구체화

변호사에게 문의하기 전, 시간 순서에 따른 사실관계, 관련 자료, 그리고 핵심 질문을 미리 정리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을 아끼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꼼꼼히 정리된 사실관계 속에서 탄탄한 법리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미팅 전에 사실관계와 질문을 정리해둔 문서를 미리 공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팅에서 과거의 사실을 처음부터 설명하며 퍼즐을 맞추듯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지나치게 비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질문을 구체적으로 좁혀야 변호사는 핵심에 집중하여 명확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Bad: "이 계약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주세요."
Good: "첨부한 계약서에서 제3조 손해배상 한도 조항의 리스크와 제5조 지식재산권 귀속 조항이 사업에 미칠 영향을 집중 검토해주세요."

2. 전략적인 소통과 비용 관리

모든 사안에 법률검토 의견서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간단한 확인은 이메일 회신으로 충분하고, 내부 보고를 위한 메모로 충분한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또한 시간당 보수 계약 시 예상 비용이나 비용 상한선(Cap)을 사전에 논의하면 예기치 못한 비용 발생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M&A 자문 시 자문에 대한 시간당 보수를 정하되 전체 시간 및 금액에 대한 한도를 설정하고, 한도를 초과할 경우 발생하는 추가적인 비용에 대해서도 별도로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정확한 전문가 지정과 소통

로펌의 명성만큼 중요한 것은 '누가' 내 일을 담당하는지 입니다. 앞서 설명했듯 해당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특정 변호사를 지정하여 업무를 요청하고, 그 전문가와 직접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변호사들이 사무실만 공유하는 '별산제' 로펌의 경우 각별히 주의하여 어떤 변호사가 일을 담당하게 되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4. 장기적 파트너십 구축

일회성 관계라고 생각하며 조급하게 소통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계를 맺으면 변호사가 우리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과 과거 이력을 이해하는 '맥락'이 쌓입니다. 이 맥락 덕분에 매번 회사 및 배경 설명을 반복할 필요가 없어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회사의 장기적인 관점까지 고려한 훨씬 더 전략적인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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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 비용, 어떻게 구성되고 관리할까?

로펌을 선임할 때에는 비용 구조를 이해하고 회사의 상황에 맞게 협상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로펌의 자문료는 보통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책정되며, 각 방식의 특징을 알고 업무의 성격에 맞게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제 보수
변호사가 실제로 일한 시간을 기준으로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사용한 만큼만 지불하여 투명한 비용 관리가 가능하지만, 업무 범위가 유동적일 경우 비용 예측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때는 사전에 '비용 상한선(Cap)'을 설정하여 과도한 비용 청구를 방지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월 정액 요금
매월 고정된 비용으로 약정된 시간 범위 내에서 상시적인 법률 자문을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예산 예측이 용이하고, 특히 사내 법무팀을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 비용 효율적인 대안이 될 수 있어 초기 기업에 적합합니다. 참고로, 해당 월에 시간을 모두 소진하지 않으면 다음 달로 이월되는 것도 조건으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정액 요금
업무의 범위가 명확하게 정해진 특정 프로젝트(예: 계약서 검토, 법인 설립)에 대해 총보수를 사전에 확정하는 방식입니다. 전체 비용을 미리 알 수 있어 예산을 명확하게 관리할 수 있으며, 만약 업무 범위가 확장될 경우 추가 비용은 별도로 협의합니다.
성과 기반 보수
투자 유치 성공이나 인수합병(M&A) 성사와 같은 특정 목표가 달성되었을 때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방식입니다. 당장의 현금 지출을 최소화할 수 있어, 특히 초기 단계의 스타트업이 유능한 로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유용한 선택지입니다. 통상 성과보수의 경우 착수금과 별도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용을 넘어, 전략적 파트너로

최고의 법률 자문은 단순히 변호사의 전문지식에서만 나오지 않습니다. 그 지식이 우리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 산업의 특성, 그리고 지금껏 걸어온 길과 맥락에 대한 깊은 이해와 만날 때 비로소 빛을 발합니다. 법률 문제는 보통 동떨어진 사건으로 터지기보다, 사업의 흐름과 중요한 선택의 과정에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필요할 때마다 새로운 로펌을 찾아 단발성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는 문제의 맥락을 놓치기 쉽고,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적은 비용으로라도 꾸준히 한 로펌과 관계를 맺고 신뢰를 쌓아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로펌은 단순한 ‘외부 자문사’가 아니라, 회사의 속사정을 아는 든든한 ‘외부 법무팀’이 되어줍니다. 회사의 사정을 알게 된 변호사는 잠재된 리스크를 먼저 짚어주거나, 사업 기회로 연결될 법적 포인트를 찾아내는 등 더 양질의 조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파트너십은 단순히 위험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신사업에 진출하거나 중요한 계약을 맺을 때에 길을 터주는 역할을 합니다. 덕분에 회사는 더 자신감있게, 안정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외부 로펌 활용을 위한 자문료는 수억, 수십억 원의 손실을 막는 가장 확실한 투자인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