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U는 법적 구속력을 가질까요?

안녕하세요, 프릭스 팀입니다!

기업간에는 서로 사업적인 협력을 하기에 앞서서 MOU를 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기사에서도 MOU를 체결하는 장면이 자주 등장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MOU”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MOU는 “Memorandum of Understanding”이라고 하는데요, 한글로 “양해각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원래는 외교적인 용도로 국가간 조약을 체결하기 전에 서로 이해한 내용을 정리하기 위해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착안하여 비즈니스에서도 본격적인 사업적 협력에 앞서서 계약을 체결하기 전 서로 협력하기로 하는 내용을 정하기로 하여 체결한 문서를 “MOU”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MOU는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정답은 MOU라도 법적인 효력은 당연히 있고, 법적 구속력이 발생하는지 여부는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다르다는 점입니다.

통상적으로 MOU는 공동사업 또는 거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단계에서 우호적인 관계에서 체결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조항들이 많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협력하기로 한다”, “노력한다” 같은 문구는 강제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노력을 안 했을 때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큰 거래를 위한 계약 체결에 앞서서 당사자가 거래를 중단할 경우 배상을 하기로 하는 규정(손해배상의 예정 또는 위약벌)을 두거나, 특정 일자까지 해야 할 의무를 매우 구체적으로 정해둔 경우에는 법적인 구속력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M&A의 협상 과정에서 약 3개월간 우선협상기간을 부여했는데, 특별한 이유 없이 잠재매수인이 거래를 중단하면 매도인 측에서 큰 기회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때 일정 금액을 잠재매수인이 부담하게 할 경우 법적 효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렇듯 계약은 명칭과 상관 없이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서 당사자가 특정한 사항에 법적구속력을 부여한다고 인정된다면 구속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법적구속력이 없는 MOU를 체결하기 위해서는 우호적인 관계에서 비형식적으로 체결했다는 점이 잘 반영되어 있는 양식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릭스에는 MOU가 최대한 법적구속력을 갖지 않도록 템플릿을 준비해두었으니 많은 사용을 부탁드립니다 🙂

물론, 저희 양식을 사용하시더라도 법적구속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면 법적인 구속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프릭스 팀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