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집사 법무법인은 법률 시장에서 효율성과 접근성을 극대화하는 혁신적인 로펌입니다. 이정엽 대표변호사님은 회생법원에서 대규모 금융 사기 사건에 대한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목격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원의 외부에서 새로운 해법을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특히, 기존의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에 의존하는 대신, 로집사는 ‘집단적 회생·파산’ 접근법을 도입하여 다수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로집사 법무법인의 접근 방식은, IT 기술을 담당하는 로집사인프라 설립 이후 IT 기술을 활용해 피해자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집단소송 플랫폼을 구축한 점에서 차별화됩니다. 피해자들은 이를 통해 단체소송에 참여하고, 일정 규모가 모이면 빠르게 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로집사의 서비스는 가상자산 인출 중단 사건,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 다양한 사례에서 사용되었고, 법적 절차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법률적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회생법원에서 발견한 법률 서비스의 사각지대

Q. 로집사 법무법인을 처음 듣는 분들에게, 로집사를 어떤 로펌이라고 소개하시겠어요?

저희는 법률시장의 문법, 절차를 IT 기술을 활용해 보다 효율적으로, 경제적으로 풀고 있는 로펌입니다. 저희가 더 효율적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면 문턱을 낮출 수 있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근래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진행중인 방법은 단체소송의 '집단적 회생·파산' 접근인데요, 다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쉽게 설명드릴게요.

큰 금융 범죄가 터지면 보통 어떻게 되나요? 피해자들이 형사고소도 하고 민사소송도 하죠. 그런데 5년, 10년이 지나 판결을 받아도 실제로 돈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범죄자들이 수많은 관계사를 통해 자산을 숨기거든요.

저는 회생법원에서 일하면서 이런 현실을 많이 봤습니다. 분명 파산관재인이 끝까지 추적해서 범죄 수익을 환수하는 제도가 있는데, 제대로 작동하지 않더라고요. 왜일까요? 파산 신청을 하려면 자본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채권자를 모아야 하는데, 이게 쉽지 않거든요. 나중에 파산 선고가 나면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으니, 굳이 먼저 나서서 신청하려는 사람이 없는 거죠. 프리라이더 문제라고 할까요.

Q. 그렇군요, 피해자 분들이 스스로를 탓하는 경우는 많았지만, 나서서 스스로를 구제하시는 경우를 자주 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로집사는 어떤 해법을 찾으신 건가요?

처음부터 회생·파산으로 가자는 겁니다. 범죄 피해자가 있을 때 보통은 다수당사자 소송을 진행합니다. 사람들을 모아서 형사소송을 넣는 것인데요, 고소장을 넣는 것 말고는 거의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민사소송으로 5년, 10년 싸우고 나서 재산분배를 하면 10년이 걸려도 돈을 받을까 말까 한 상황이 되고요.

이렇게 실효가 없을 때 마지막으로 회생법원에 오는 게 아니라, 채권자들이 주도적으로 회생을 신청하는 거죠. 실제로 회생/파산 제도는 대상자로 판결과 같은 효과를 주게 되는데, 피해자, 즉 채권자 입장에서는 모든 단계를 빠르게 법적으로 권리관계 조정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로집사인프라 설립 이후 만든 집단소송 플랫폼을 보시면,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하루인베스트, 델리오 같은 가상자산 사건부터 최근 SKT 개인정보 유출 사건까지요. 피해자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IT 플랫폼을 만들었고, 일정 규모가 모이면 집단으로 회생을 신청하는 겁니다.


로집사인프라의 집단소송 플랫폼에서는 다수의 피해자들이 편리하게 소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IT와 법률의 만남, 채권마트와 집단소송

Q. 법인회생·파산 시장에 주목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개인회생·파산은 연간 17만 건 정도로 시장이 크지만, 이미 포화 상태예요. 광고비 싸움이죠. 반면 법인회생은 연간 1,500건, 파산은 2,000건 정도로 건수는 적어요. 그런데 여기엔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홈플러스의 파산 사례를 들어볼게요. 직원만 2만 3,000명, 입점업체 1,100개, 관계업체 8,000개, 그리고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300개 매장의 임대인들까지... 하나의 사건에 엄청나게 많은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어요. 이들을 효과적으로 모으고 권리를 조정할 수 있다면, 작은 시장이지만 큰 임팩트를 만들 수 있겠다고 생각했죠.

Q. 채권마트 - 셀마이클레임이라는 아이디어는 어떻게 나온 건가요?

FTX 파산 사건에서 힌트를 얻었어요. 전 세계 100만 명의 피해자, 60조 원의 자산이 있던 FTX는, 파산채권이 지금 가상자산 - 비트코인 등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가상 자산의 가격이 올라가면서, 법인 파산 이후에이 불확실한 채권을 사고파는 마켓이 생겼다는 거예요. 처음엔 30%였던 채권 가격이 비트코인 상승과 함께 200%까지 올랐죠.

우리나라 파산 채권자들도 비슷한 고민이 있어요. "언제 받을 수 있을까?" "대출 갚아야 하는데..." 등 미래의 불확실한 권리보다 지금 당장의 피해자 구제가 더 중요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채권마트를 만들었습니다. 파산채권자표에 오르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니, 받을 수 있는 금액만 불확실할 뿐 채권의 존재는 확실하거든요. 이걸 거래할 수 있게 만든 거죠.

SKT 손해배상채권도 마찬가지예요. 인정될 확률은 95% 이상이지만, 3~5년은 걸릴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려서 10만 원 받는 것보다, 지금 5만 원이라도 받고 싶은 분들이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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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그리고 하이에나라는 파산자산 구매 플랫폼도 준비 중이시라고 들었습니다.

회생법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파산 자산 매각 공고가 올라오는데, 조회수가 수십, 수백 회에 불과합니다. 직원들만 보는 수준이죠. 하이에나는 이런 숨겨진 자산들을 투명하게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파산 물건의 이베이'를 만드는 거죠. 법인 회생에는 이런 숨겨진, 저평가된 자산들이 많은데 제대로 시장에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실제로 포르쉐 같은 고급 차량이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나오기도 하고, 노트북 10대를 50만원에 일괄 매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인천의 무궁화빌라 같은 부동산도 있죠. 그런데 이런 정보들이 다 PDF 파일 속에 묻혀 있어서, 누가 인천에서 빌라를 찾고 있는지, 노트북이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 전혀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저희는 이미 이런 데이터들을 크롤링해서 모아놨어요. 이제 이걸 카테고리별로 정리하고, 지역별·품목별로 검색할 수 있게 만들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저희가 변호사, 회계사 조직이니까 권리 분석이나 하자 확인 같은 부가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죠.

부동산이 특히 큰 시장이 될 것 같아요. 파산 절차에서 나오는 부동산들은 시세보다 저렴하지만, 권리관계가 복잡하거나 임차인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전문가가 미리 분석해서 알려드리면, 구매자들이 안심하고 입찰할 수 있겠죠.

결국 하이에나는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서, 파산 자산이라는 특수한 시장을 일반인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투명한 거래 플랫폼으로 만드는 거예요. 숨겨진 가치를 찾아내고, 필요한 사람과 연결해주는 거죠.

3. 프릭스를 도입한 로집사의 단체소송 플랫폼

Q. 프릭스는 단체소송 플랫폼에 어떻게 탑재가 되어 있을까요?

프릭스는 현재 로집사의 단체소송 플랫폼 에서 수임계약서를 수취하는 과정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단체소송의 특성 상 누가 소송에 참여할지 알기 어렵고, 실물로 받기가 곤란한데 프릭스의 무제한 전자 서명과 API를 사용하여 빠르게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개발 과정에서 실시간으로 상담을 받아 주시고 구현 방법에 대해 안내해 주신 덕분에 별도의 추가 미팅 없이도, 초도 미팅만으로도 구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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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향후에도 프릭스를 사용하셔서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실 계획이시라고요.

네, 저희가 만드는 ‘채권마트’ 서비스의 특성 상 채권의 매매 시에도 양도계약서가 필요한데요, 이 과정이 현재는 PDF 인쇄 및 업로드가 필요한 형태이지만, 계약 체결 단계를 프릭스로 전환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수의 유사한 형태의 계약에서 일부 값만 변경하여 전자서명을 발송할 수 있는 덕분에, 고객의 편의성을 증진하면서도 필요한 서류들을 빠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프릭스 전자계약으로 간편하게 사건위임계약서를 생성하고 작성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을 넘어 종합 권리관계 플랫폼으로

Q. 로집사가 궁극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세상은 어떤 모습인가요?

저희는 단순히 법무법인으로 끝낼 생각이 없어요. 저희가 법무법인과 별도로 로집사인프라를 설립하고, 로집사인프라를 통해 지금 보시는 집당소송, 채권마트, 하이에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는 이유는, 이 모든 게 하나의 큰 그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를 생각해보세요. 자산과 부채가 있고, 수많은 이해관계자가 있죠. 저희는 이 전체 사이클을 관리하는 플랫폼을 만들고 있어요. 채권자들은 채권마트에서 자신의 권리를 거래하고, 투자자들은 하이에나에서 저평가된 자산을 찾아 투자하고, 기업은 합리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재기할 수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개인의 모든 자산을 통합 관리하는 플랫폼으로 진화할 겁니다. 예금, 보험, 부동산, 주식... 지금은 다 따로 관리하잖아요. 이걸 하나로 묶어서 AI가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최적의 자산 배분을 제안하는 거예요.

Q. 대표변호사님께서는 블록체인법학회의 초대 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블록체인과 로집사 법무법인은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모든 자산은 결국 토큰화될 거예요. JP모건이 채권을 토큰화하는 것처럼요. 토큰화는 전 세계 누구나 인정하는 디지털 등기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볼게요. 남아공에 별장을 사고 싶은데, 진짜 주인이 맞는지 어떻게 확인하죠? 지금은 복잡한 절차가 필요해요. 하지만 블록체인 위에서 토큰화되면, 클릭 몇 번으로 전 세계 어디서든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다루는 손해배상채권도 마찬가지예요. 토큰화하면 국경 없이 거래할 수 있고, 소액으로 쪼개서 더 많은 사람이 투자할 수도 있죠. 채권의 민주화라고 할까요.

Q. 이런 비전을 실현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사람이죠. 이런 비전을 함께 실현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가진 사람들. 저희가 지금 하는 일은 쉽지 않아요. 법률과 IT를 융합하고, 전통적인 회생·파산 절차를 혁신하고,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운 기술까지 접목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그만큼 임팩트도 크죠.

피해자 한 명 한 명에게는 잃어버린 권리를 찾아주는 일이고, 우리 사회 전체로는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더 투명하고 효율적인 자산 거래 시스템을 만드는 일이니까요. 법률 서비스의 문턱을 낮추고, 누구나 자신의 권리를 쉽게 행사할 수 있는 세상. 그게 로집사가 만들어가는 미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