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도장, 그냥 찍으면 되는 거 아니었어?"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서류를 검토하다 보면 '계인', '간인', '날인', '천공' 등 낯선 용어에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단순히 이름 옆에 도장을 찍는 게 끝일 줄 알았는데, 막상 계약서를 접하다 보면 그 이상이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계약서 효력의 보완 절차와 관련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계인, 간인, 천공이 각각 무엇이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법적 효력은 어떠한지, 실제로 언제 어떻게 도장을 찍어야하는지를 모두 정리했습니다. 더 나아가 복잡한 종이 계약을 편하게 바꿀 수 있는 방법까지, 이 글 하나로 완벽하게 마스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계약서의 무결성을 지키는 첫 단추: 계인, 간인, 천공이란?

계인, 간인, 천공은 모두 계약서가 위조나 변조 없이 온전하게 작성되었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용어는 비슷해 보이지만, 사용하는 목적과 방법에는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계인: 여러 부의 계약서의 연관성을 증명하는 증표

계인이란 동일한 내용으로 여러 부를 작성한 계약서들이 모두 같은 내용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각 문서에 걸쳐 찍는 도장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 당사자인 ‘갑’과 ‘을’이 각각 한 부씩 계약서를 보관할 때, 양 측의 계약서를 나란히 놓고 경계선에 양쪽의 도장을 찍습니다. 이렇게 하면 양 계약서가 서로 동일한 것임을 확인하여 서로 다른 내용의 주장을 하는 것을 막고 동일본으로서의 계약서의 효력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간인: 여러 장의 계약서를 하나로 묶는 증표

간인이란 하나의 계약서가 여러 장으로 이루어진 경우, 각 페이지가 서로 연결된 하나의 문서임을 증명하기 위해 페이지 사이에 걸쳐 찍는 도장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가 3장이라면 첫 번째 장과 두 번째 장을 반으로 접어 그 경계선에, 두 번째 장과 세 번째 장의 경계선에 도장을 찍습니다. 이를 통해 계약서 중간의 특정 페이지만 몰래 빼내거나 다른 내용으로 교체하는 위, 변조 행위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천공: 간인과 같은 효과를 한번에

천공은 간인을 하는 대신, 문서에 구멍을 뚫어 일련번호나 특정 문양을 새기는 방식입니다. 여러 장의 문서를 한 번에 뚫어 일체성을 증명하므로 간인과 같은 효과를 가집니다. 계약서 장수가 매우 많아 일일이 간인을 찍기 번거로울 때 주로 활용됩니다.

[핵심 정리] 계인 vs 간인

Tip: 천공은 간인과 목적과 대상이 같으며, 도장 대신 구멍을 뚫는 방식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그래서, 계인·간인·천공은 법적 필수 요건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계인과 간인은 계약의 법적 효력을 위한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계인이나 간인이 없다고 해서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쟁 발생 시 계약의 성립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계약서 날인의 법적 효력: 계약 성립의 증거

우리나라 민법은 특별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는 '낙성불요식(諾成不要式) 계약'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는 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만으로 계약이 성립하며,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거나 특정 형식을 갖출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실제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구두 계약은 입증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때 계약서와 그 위에 찍힌 날인은 '당사자들이 해당 내용에 동의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가 됩니다. 즉, 날인은 계약의 '성립 요건'이 아니라 ‘계약의 성립을 입증하는 증거'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계인과 간인이 필요한 이유

계인이나 간인이 없는 계약서도 법적으로 유효하지만, 계약서의 일부 페이지가 변경되었거나,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계약서 중 일부 페이지의 내용이 다르다는 주장이 제기될 경우 분쟁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 계인과 간인은 해당 계약서가 최초 작성된 그대로의 원본이며, 모든 부본이 동일한 내용임을 쉽게 입증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결국 계인과 간인은 법적 의무 사항이라기보다는, 미래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계약의 증거력을 높이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례로 알아보는 계인과 간인의 필요성

실제 법적 다툼에서 계약서의 간인 여부가 문서의 증거 능력 판단에 영향을 미친 사례가 있습니다. 한 하급심 판결에서는, 원고가 피고의 기망에 의하여 계약서에 날인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각 페이지의 간인과 계인들의 존재에 비추어 기망의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되었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18. 06. 21. 선고 2017가단210497 판결). 다른 사례로는, 피고인이 계약서 일부가 바꿔치기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간인과 인영을 비교하여 크기 및 인획의 위치가 전체적으로 일치함이 확인되어 계약서가 변조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기각되었던 판결이 있습니다(청주지방법원 2018. 1. 12. 선고 2016노786 판결). 이처럼 계인과 간인은 법적 효력을 가지는 강력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실수 없이 완벽하게! 상황별 날인 방법 A to Z

간인 하는 법: 페이지를 반으로 접어 깔끔하게

1. 계약서가 여러 장일 경우, 첫 번째 장을 위로 오게 하여 순서대로 정렬합니다.

2. 첫 번째 장을 반으로 접어 올립니다.

3. 드러난 두 번째 장과 접어 올린 첫 번째 장의 뒷면이 만나는 경계선에 도장을 찍습니다.

4. 모든 페이지에 걸쳐 이 과정을 반복하면, 모든 페이지에 도장의 절반씩이 찍히게 됩니다.

계인 하는 법: 계약 형태별 옳은 위치

• 2자 계약: '갑'과 '을'이 보관할 두 부의 계약서를 살짝 겹치거나 나란히 놓고, 그 경계선에 양 당사자의 도장을 나란히 찍습니다.

  
  

  

  
  

• 다자간 계약: '갑', '을', '병' 등 여러 당사자가 계약할 경우, 각 계약서에 모든 당사자들의 도장이 찍히도록 계약서를 나란히 놓고, 모든 경계선에 각 당사자들의 도장을 나란히 찍습니다.

  

도장을 잘못 찍었을 때: 겹쳐 찍거나 X표시 하지 마세요!

도장을 잘못 찍었을 경우, 그 위에 겹쳐 찍거나 X 표시를 해서는 안 됩니다. 도장을 잘못 찍었을 경우에는 아래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1. 번져서 뭉개지거나 잘못 찍힌 도장은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둡니다.

2. 그 바로 옆 여백에 올바른 도장을 다시 찍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수정할 때 사용하는 '정정인'과는 다른 개념이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펜 등으로 취소선을 긋고 판독이 가능하도록 바로 위가 아닌 주위의 적당한 곳에 수정된 내용을 기입한 뒤 당사자 모두 날인을 합니다.

실무자를 위한 계약 날인 관련 핵심 Q&A

법인인감 vs 사용인감, 어떤 도장을 써야 할까?

결론적으로, 둘 다 사용 가능하지만 중요한 계약일수록 법인인감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법인인감: 법인 설립 시 등기소에 공식적으로 등록한 도장으로, 법인을 대표하는 가장 공신력 있는 도장입니다. 법인인감증명서를 통해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용인감: 법인인감을 대신하여 내부적으로 정한 규칙에 따라 사용하는 도장입니다. 사용인감계 및 법인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하면 법인인감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중요한 계약(부동산 거래, 대출 등)에서는 법인인감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용인감 사용법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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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 없이 '서명'만으로도 계약이 가능할까?

네,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법은 계약서상 당사자의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장(날인) 없이 자필 서명만으로도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됩니다. (링크) 2024년 4월부터는 정부 민원 시스템을 통해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갖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를 무료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링크)

계인, 간인의 번거로움, 이제는 '전자계약'으로 해결하세요

지금까지 설명한 위, 변조 방지를 위한 날인 방법들은 모두 종이 계약의 불안정성 때문에 생겨난 절차입니다. 종이 문서는 분실의 위험이 있고, 누군가 임의로 내용을 삭제하거나 수정해도 추적하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수많은 계약서를 물리적으로 보관, 관리하는 데에도 많은 비용과 노력이 소요되며 실물 계약서 날인 과정에서 생기는 실수나 비효율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계인과 간인이 필요 없는 프릭스 전자계약

프릭스와 같은 전자계약 솔루션은 이러한 종이 계약의 한계를 기술로 완벽하게 극복합니다. 전자계약은 전자서명법에 따라 종이 계약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전자서명법 제3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 제1항, 제4조의2)

프릭스를 통해 체결된 모든 계약서는 계약의 생성, 전송, 서명, 완료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서버에 기록되는 '감사 추적 인증서'가 발급됩니다. 누가, 언제, 어떤 환경에서 계약에 서명했는지 빠짐없이 기록되기 때문에, 사후 위·변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는 계인과 간인이 수행하던 '무결성 증명'의 역할을 기술적으로, 훨씬 더 안전하고 확실하게 수행하는 것입니다.

계약서 생성부터 체결, 보관까지 프릭스 하나로

프릭스는 전자 서명 서비스를 넘어, 계약 업무의 전 과정을 혁신하는 계약관리 솔루션입니다. 자주 사용하는 계약서를 템플릿으로 만들어두고 필요할 때마다 간편하게 생성하고, 카카오톡이나 이메일로 손쉽게 전송하여 서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체결된 계약서는 클라우드에 안전하게 보관되며, 강력한 검색 기능으로 언제든 필요한 문서를 찾아볼 수 있으며, 고객, 프로젝트 단위로 계약서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위 요금제에서는 무제한 전자서명을 할 수 있어 서명량이 많은 경우 특히 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약 용어 이해부터 스마트한 관리까지

더 이상 계약서 도장 때문에 고민하지 마세요

계인, 간인, 천공은 모두 계약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 그 의미와 방법을 정확히 아는 것은 여전히 실무에서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기술의 발전으로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계약의 무결성을 증명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프릭스 도입으로 계약 업무의 수준을 높여보세요

번거로운 날인 절차, 분실과 위·변조의 위험, 비효율적인 문서 관리에서 벗어나고 싶으신가요? 프릭스 도입을 통해 계약 업무의 보안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높여보세요. 지금 바로 스마트한 계약 관리의 시작, 프릭스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