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가이드는 WorldCC(World Commerce & Contracting)의 '계약서 초안 작성에 어떤 것이 필요한가요? (What Does Contract Drafting Require?)'의 핵심 내용을 바탕으로, 국내 실무에 맞게 번역 및 재구성하였음을 밝힙니다.

계약서, 왜 비즈니스의 설계도인가?

계약서 한 장이 비즈니스의 성패를 좌우하는 이유

계약서는 비즈니스의 시작과 끝을 규정하는 설계도이자, 당사자 간 신뢰를 문서화하는 도구입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잘 만든 계약서는 원활한 협업을 보장하는 가이드가 되지만, 잘못 작성된 계약서는 예측 불가능한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모든 것이 예정대로 흘러갈 때는 계약서를 다시 꺼내 볼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하는 순간, 계약서는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판단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유일한 기준이 됩니다. 

이런 독자에게 추천합니다

이 가이드는 다음과 같은 분들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 법무팀의 지원 없이 계약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법무팀 실무자

• 인사/총무 담당자 및 기타 현업 부서 실무자

• 계약서 검토의 기초를 다지고 싶은 주니어 변호사

이 가이드는 계약서 양식 제공을 넘어, 실무자가 스스로 계약서 작성 원칙을 이해하고 조항을 검토할 수 있도록 돕고자 만들었습니다.

1단계: 계약의 본질과 뼈대 잡기 (필수 구성 요소)

계약서 작성 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계약서 작성 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계약의 본질(목적)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기술적인 조항을 나열하기 전에, 이 계약을 왜 체결하는지,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CCM TIP #5. 계약의 본질에 집중한다. 계약의 목적과 당사자의 의도를 명확히 밝히며 시작한다. 이는 계약의 전반적인 기조를 정하고 비즈니스 목표와도 일치하게 한다.

💡 Lattice: 계약서의 특정 조항 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 계약서의 목적 및 전체 취지를 고려해서 해석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특히, 제1조(목적) 조항은 분쟁 시 계약 해석의 기준이 되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한 서술이 아니라 이 계약을 통해 달성하려는 핵심 목표를 명확히 기술해야 합니다. 계약서 제목 바로 아래 '전문'에서 당사자들이 본 계약을 체결하게 된 배경과 의도를 명시하는 것도 좋습니다.

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필수 조항은 무엇인가요?

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계약서 필수 구성 요소는 계약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다음 사항들은 포함되어야 합니다.

1. 당사자: 계약 주체를 명확히 특정 (법인명, 대표자, 주소 등)

2. 목적: 계약 체결의 이유와 목적 (제1조)

3. 내용 (권리와 의무): 각 당사자가 이행해야 할 구체적인 사항 (예: 용역의 범위, 물품의 사양)

4. 대금 및 지급 방법: 금액, 지급 시기, 방법, 부가세 포함/별도 여부

5. 계약 기간: 계약의 시작일과 종료일, 갱신 조건

6. 계약 해지: 계약 해지 조항 (어떤 경우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지)

7. 손해배상: 의무 불이행 시 책임 범위 (손해배상 조항)

8. 지식재산권: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조항 (필요 시)

9. 비밀유지: 비밀유지 조항 (NDA)

10. 분쟁 해결: 준거법 및 관할 법원

이 중에서도 특히 '용어의 정의'는 계약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CCM TIP #6. 용어를 정의한다. 핵심 용어를 정의하고 계약서 전체에서 일관되게 사용한다. 이는 계약의 맥락 안에서 특정 용어의 의미에 대한 오해의 소지를 없애준다.

💡 Lattice: 제2조(정의)에서 계약의 핵심 범위를 결정하는 단어들(예: '본 용역', '결과물', '영업비밀', '목적물')은 범위를 명확히 한정해야 합니다. 정의가 모호하면 의무 범위가 무한정 확대 해석되거나 권리가 축소 해석될 위험이 있습니다.

논리적인 계약서 구조화 방법

논리적인 계약서 구조화를 위해서는 이해하기 쉬운 구성이 중요합니다. 독자가 계약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따라갈 수 있도록 배치해야 합니다.

CCM TIP #4. 이해하기 쉽게 구성한다. 계약서를 논리적으로 구조화한다. 일반 조항에서 시작해 세부 사항으로 나아간다. 제목, 소제목, 번호 매기기를 활용해 문서를 파악하기 쉽게 만든다.

💡 Lattice: 국내 실무는 "제1조 (목적) → 제2조 (정의)"로 시작하는 것이 표준적입니다. 또한 법령처럼 '조(1조), 항(①), 호(1.), 목(가.)'의 체계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복잡한 사양, 금액 목록,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은 본문에서 인용하고 '[별지]' 또는 '[별첨]'으로 분리하는 것이 명확합니다.

2단계: 명확성의 원칙 (오해와 분쟁을 막는 작성 실무)

원칙 1: 명확하고 직관적인 언어 사용

계약서는 여러 해석이 가능한 문학 작품이 아닙니다. 누구라도 동일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직관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CCM TIP #1. 명확성이 핵심이다. 명확하고 직관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특정 의미를 지닌 전문 용어가 아니라면 법률 용어는 가급적 피한다. 모든 당사자가 자신의 의무와 권리를 모호하지 않게 이해하는 것이 목표다.

💡 Lattice: 실무상 법률 용어의 혼용은 큰 분쟁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양도'와 '제공'은 다릅니다. "결과물의 소유권은 '갑'에게 양도한다"는 소유권 이전을 의미하지만, "결과물을 '갑'에게 제공한다"는 단순 제출이나 사용 허락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초안 작성 시 변호사나 AI의 도움을 받아 용어의 법적 의미를 명확히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나쁜 예시 vs. 좋은 예시]

• (X) 나쁜 예시: "본 계약의 결과물은 갑에게 귀속될 수 있다." (→ '귀속될 수 있다'는 것은 불명확하며 해석의 여지를 남깁니다.)

• (O) 좋은 예시: "을은 본 계약의 최종 결과물을 갑에게 제공하며, 해당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저작재산권 포함) 일체를 갑에게 양도한다."

원칙 2: 의무의 주체를 명시하는 능동태 사용

의무의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수동태보다는 능동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CCM TIP #2. 능동태를 사용한다. 능동태는 문장을 더 명확하게 만든다. 예를 들어, "상품이 판매자에 의해 배송될 것이다"라는 수동태 문장보다 "판매자가 상품을 배송할 것이다"라는 능동태 문장이 더 직접적이고 이해하기 쉽다.

💡 Lattice: 국내 계약서에서도 권리 및 의무의 주체가 있다면, 주어를 당사자 중 일방으로 문장 구조를 작성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원칙 3: 간결하되 포괄적인 서술

계약서는 불필요한 말을 피하고 간결해야 하지만, 필요한 모든 상황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합니다.

CCM TIP #3. 간결하되 포괄적이어야 한다. 간결한 것도 좋지만, 정보를 빠짐없이 담아야 한다. 모든 필수 조항을 반드시 포함하되, 불필요한 반복이나 장황한 서술은 피한다.

💡 Lattice: 조항 간 충돌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계약 종료 후에도 효력이 유지되어야 하는 조항(예: 비밀유지, 지식재산권, 손해배상)은 '존속 조항(Survival Clause)'에 명시해야 합니다.[예시 문구] "본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더라도 제12조(비밀유지) 및 제15조(지식재산권)는 그 효력을 유지한다."

3단계: 핵심 조항별 작성 가이드 (돈, 권리, 책임)

지불 관련 사항: 부가세와 계약금의 함정

금액과 관련된 조항은 계약의 핵심입니다. 특히 부가가치세와 계약금 특약은 분쟁의 단골 소재입니다.

CCM TIP #7. 지불 관련 사항을 빠짐없이 다룬다. 지불 금액, 기한, 방법, 연체 시 손해배상 금액 등을 명확히 명시한다. 세금계산서 발행 정보 및 세금 관련 부담 여부도 포함한다.

💡 Lattice: 금액은 "금 OOO원 (부가가치세 별도)" 또는 "(부가가치세 포함)"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금'은 민법상 해약금으로 추정되어 '계약금 포기/배액 상환 시 임의 해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원치 않는다면, "본 조의 계약금은 위약벌의 성격을 가지며, 민법상 해약금 규정은 배제한다"와 같은 특약을 고려해야 합니다.

지식재산권(IP) 귀속 조항은 어떻게 써야 유리한가요?

지식재산권(IP) 귀속 조항은 계약 당사자(발주자/수급자)의 입장에 따라 그 귀속을 명확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용역 계약에서 누가 결과물의 권리를 갖는지는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사항입니다.

CCM TIP #11. 비밀유지 및 지식재산권(IP) 해당하는 경우, 비밀유지, 비공개, 지식재산권 관련 조항을 포함한다.

💡 Lattice: 특히 도급계약에서 '결과물의 귀속'과 같은 지식재산권 관련 조항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급인(개발사)이라면, 기존에 보유한 솔루션(배경 IP)은 제외해야 합니다.[발주자 유리 문구] "본 용역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산출물(중간 산출물 포함)에 대한 일체의 지식재산권은 '갑'(발주자)의 소유로 한다."
[수급자 방어 문구] "단, '을'(수급인)이 본 계약 이전부터 보유하였거나 본 계약과 무관하게 개발한 '배경 지식재산권'은 '을'의 소유로 하며, '갑'은 결과물을 사용하는 범위 내에서 통상실시권을 갖는다."

또한, 비밀유지 조항은 비밀의 대상, 유지 기간, 정보 접근 가능 인력, 예외 사유를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 조항은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당사자 일방의 채무불이행 상황에서 그 책임을 사전에 구체적인 금액으로 해두는 것입니다.

• 손해배상액의 예정: "의무 위반 시 OOO원을 배상한다"고 사전에 정하는 것입니다. 의무 위반만 입증하면 손해액을 별도로 입증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부당하게 과도한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위약벌: 손해배상과 별개로 특정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제재 수단으로서 강제되는 배상금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공사양속에 반할 정도로 과도할 경우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다14511 판결(링크)).

• 실무 팁: 리스크 관리를 위해 "본 계약으로 인한 일방의 총 손해배상 책임은 본 계약 금액을 한도로 한다"와 같이 배상액의 상한을 설정하는 팁도 있습니다.

  
  

  

4단계: 리스크 관리 (종료, 변경, 그리고 '독소 조항')

계약 해지 조항 작성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계약 해지 조항 작성 시에는 '계약 해제'(소급하여 무효)와 '계약 해지'(장래를 향해 무효)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특히 '자동갱신' 조항의 갱신거절 통지 기간을 유의해야 합니다.

CCM TIP #8. 계약 종료 조건을 상세히 기술한다. 계약 종료 사유와 방법, 필요한 통지 절차, 계약 종료 시 각 당사자의 책임을 명시한다.

💡 Lattice: 계약의 종료는 기간 만료, 해지, 해제 등 다양한 사유로 발생하는데, 특히 '자동갱신' 조항은 국내 실무에서 매우 흔하지만 주의가 필요합니다.[예시 문구] "본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당사자 일방의 서면 통지가 없는 한,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자동 연장된다."
이 경우, 갱신을 원치 않으면 '갱신거절 통지 기간'(위 예에서는 1개월 전)을 놓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반드시 관리해야 합니다.

계약 수정은 이메일로 합의해도 되나요?

계약의 불요식 원칙에 근거하여 이메일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만, 계약의 명확성을 위해서 '서면 합의'를 원칙으로 하는 조항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CCM TIP #10. 변경 사항에 대비한다. 계약 변경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조항을 포함한다. 모든 수정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모든 당사자의 서명이 필요하다.

💡 Lattice: 실무에서 구두나 이메일로 합의된 내용이 법적 효력을 갖는지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계약 체결 전 유지보수 계약에서 유지보수의 범위를 담당자가 구두/이메일로 이야기했으나, 서면상 기록되지 않아 효력을 다투는 경우(링크) 등을 보면 호의에 기댔을 때, 계약과 합의의 효력을 증빙하는 것이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완전 합의(Entire Agreement)' 조항과 함께 '서면 변경' 조항을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시 문구] "본 계약은 양 당사자 간의 모든 사전 합의, 협의, 양해각서(MOU) 및 의사표시에 우선하며, 본 계약 체결로써 그 이전의 모든 합의는 효력을 상실한다. 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당사자 쌍방이 정당하게 서명한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그 효력을 갖는다."

실무에서 흔히 발견되는 '독소 조항' 유형은 어떤 것이 있나요?

실무에서 흔히 발견되는 계약서 독소 조항이란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조항을 말합니다. 이러한 조항은 당사자 간의 신뢰를 깨뜨리고 장기적인 관계에 방해가 됩니다.

CCM TIP #14. 상대방을 고려한다. 상대방의 필요와 우려를 미리 예상하면 마찰을 줄이고 협상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다.

💡 Lattice: 국내 실무, 특히 '갑을' 관계가 명확한 계약에서는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항(예: "해지 사유는 '갑'의 재량에 따른다")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장기적으로 상대방의 협조를 얻기 어려워 계약 이행에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앞서 3단계에서 살펴본 수급자에게 과도한 위약벌을 부과하는 조항 등이 대표적인 독소 조항 유형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미래 변화에 대비하기

계약은 현재 체결되지만 미래에 이행됩니다. 따라서 예측 불가능한 미래 변화에 대비하는 조항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CCM TIP #15. 미래 변화에 대비한다. 법률이나 사업 환경의 변화, 당사자 간 관계 변화 가능성을 미리 고려한다. 이러한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해 둔다.

💡 Lattice:: 예상치 못하게 책임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계약서에 불가항력(Force Majeure) 조항을 두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국내 실무에서는 "전쟁, 천재지변" 등 고전적 사유 외에 "정부의 행정명령, 법령의 개폐, 전염병(코로나19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예측 불가능한 외부 변화로 인한 책임을 면제받을 근거를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TIP #12. 상용구 조항(Boilerplate)의 중요성. 불가항력, 완전 합의, 양도, 분리 가능성 조항 등 표준 조항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일상적으로 보일지라도 법적으로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Lattice: '불가항력', '양도 금지', '완전 합의', ‘일부 무효' 조항 등은 단순한 형식이 아닙니다. 잘 정리된 템플릿을 활용하되, 각 상용구의 법적 의미를 이해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5단계: 계약서 마무리하기 (검토, 날인, 분쟁 해결)

계약서 검토 시 최종 체크리스트는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계약서 초안을 다 쓴 후에는 반드시 '교정 및 수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사소한 실수가 큰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CCM TIP #13.교정 및 수정. 오류, 불일치, 불명확한 표현이 있는지 확인한다. 다른 사람에게 새로운 시각으로 검토를 맡겨 한층 더 꼼꼼하게 살핀다.

💡 Lattice: 계약서 수정 시 '참조 조항 오류'가 가장 자주 일어납니다. (예: "제5조에 따라"라고 썼는데, 수정 과정에서 해당 내용이 제6조로 밀려난 경우) 조항을 추가/삭제할 때는 문서 내 모든 참조 조항 번호를 검토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LLM(AI)으로 이러한 조항 간 모순이나 참조 오류를 교차 검증하는 것도 매우 효과적인 실무 팁입니다.

[최종 셀프 검토 체크리스트]

• 참조 조항: 조항 번호가 정확히 연결되어 있는가?

• 당사자 정보: 법인명, 주소, 대표자, 법인번호가 정확한가?

• 금액 및 날짜: 숫자, 통화 단위, 날짜, 기간 계산에 오류가 없는가?

• 오탈자: 기본적인 맞춤법과 오탈자가 없는가?

'준거법'과 '관할 법원'은 왜 중요한가요?

'준거법'은 계약을 해석하고 적용할 법률을, '관할 법원'은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재판을 진행할 법원을 지정하는 조항으로, 분쟁 해결의 비용과 절차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CCM TIP #9.분쟁 해결 방법을 명시한다. 분쟁 해결 절차(예: 조정, 중재)를 명확히 하고, 준거법과 소송 시 관할 법원을 정한다.

💡 Lattice: "본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의 중재 규칙에 따라 싱가포르에서 해결하며, 준거법은 싱가포르법으로 한다."와 같은 중재합의 조항이 종종 있는데, 국내 중소기업이 이런 국제 중재에 대응하는 것은 천문학적인 비용이 듭니다. 가령, Kotra 해외시장뉴스(링크)에 따르면 최저 약 9,750 싱가포르달러(약 1,000만원) ~ 200만 싱가포르달러 (약 22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본 계약에 관한 분쟁의 1심 전속관할 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로 규정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고 유리합니다.

마치며: 잘 만든 계약서가 우리 회사를 지킵니다.

완벽한 계약서 작성을 위한 5단계 요약

1. 1단계: 본질과 뼈대 잡기: 계약의 목적(제1조)을 명확히 하고 필수 구성 요소를 정의합니다.

2. 2단계: 명확성의 원칙 준수: 명확한 용어와 능동태 문장을 사용하고, 존속 조항을 챙깁니다.

3. 3단계: 핵심 조항(돈, 권리) 작성: 부가세, 계약금 특약, IP 귀속, 손해배상 한도를 꼼꼼히 다룹니다.

4. 4단계: 리스크 관리: 자동갱신 여부를 확인하고, 완전 합의, 불가항력 조항으로 미래의 위험에 대비합니다.

5. 5단계: 법적 효력(날인, 관할) 완성: 최종 검토, 관할 법원 지정을 통해 분쟁을 예방합니다.

마무리하며: 좋은 계약서는 이해에서 시작됩니다.

이 가이드에서 5단계에 걸쳐 거듭 강조한 것은 법적 조항을 나열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이 조항이 우리 사업에 정확히 어떤 의미지?'를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안목이 훨씬 중요합니다.

계약은 일방적인 통보나 압박하는 과정이어서는 안되고, (Tip #14에서 강조했듯) 상대방과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길을 찾는 과정입니다. 오늘 다룬 원칙으로 본질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할 때, 비로소 계약서는 분쟁을 막고 성장을 돕는 든든한 설계도가 될 수 있습니다.